◎안이한 수급예측 87년이후 신설발전소 거의없어/88이후 수요 14.9%폭증 예상보다 1.8배 늘어전력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과 이에 따른 발전소 설비투자의 부족에 있다.
지난 80년대 중반만하더라도 전력은 상당량이 남아도는 실정이었다. 전력예비율은 40% 이상을 기록했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전기소비 캠페인을 벌였고 전기요금도 대폭 내려 전력소비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전기가 남아도는데 무슨 발전소건설이냐며 당시 세워졌던 장기 전원개발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여론은 발전소 추가건립은 낭비라고 질타했으며 국회에서까지 들고나서는 바람에 발전소 설비투자는 줄어들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몇년만에 반전되고 말았다. 88올림픽이후 국민들의 과소비열풍으로 전력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전력공급 능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해 위기상황이 닥쳐온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가 전력수요의 폭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서 온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정부는 제6차 5개년 계획기간(81∼91년)중 국민총생산(GNP) 연평균 성장률을 7.4%로 전망하고 최대 전력소비율도 연평균 8.3%로 낮게 잡았다. 그러나 이 기간중 GNP 실제성장률은 10.3%를 기록했으며 최대 전력소비율도 예상보다 1.8배나 늘어난 12.9%나 됐다.
이에대해 정부는 주택 및 업무용빌딩이 이 기간중 10배나 증가한데다 에어컨사용의 급증 등 과소비풍조의 확산으로 전력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에어콘보급은 87년 90만대에서 90년엔 1백59만7천대로 증가했으며 올해엔 65만대가 늘어나 2백20만대에 이를 전망이며,냉방전력수요도 87년의 2백39만3천㎾(총수요대비 21.7%)에서 90년엔 3백73만2천㎾(21.6%)로 늘어났다. 올해엔 원전 4기의 전력공급량을 넘어서는 4백30만㎾로 총전력 수요중 25.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산업용전력보다는 업무용·주택용 등 소비성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산업용 전력소비는 80∼87년 연평균 9.5% 증가에서 88∼90년엔 11.5%로 소폭 증가한 반면,업무용과 주택용은 각각 14.5%에서 22.7%,12.5%에서 15.9%로 크게 늘어났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GNP 5천달러 시대에 들어서면 에어컨보급확대 등 과소비풍조와 컴퓨터보급확산에 따른 정보화사회의 진전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현상이 이처럼 빨리 찾아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력이 남아돌던 86년이래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25.7%나 인하돼 다른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졌다. 이에따라 소비절약의식이 약해져 전기를 헤프게써온 것도 전기소비 급증을 불러온 한 요인이다.
80년대중반 전력이 남아돌자 정부는 재정긴축과 투자억제정책을 펴면서 발전설비투자를 크게 줄였다. 발전소 설비투자 규모는 84년 1조9백42억원에서 86년 7천2백87억원,88년엔 4천16억원으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87년이후 93년까지 새로 준공되는 발전소가 거의 없게돼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된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급비상이 예상되자 지난해 5월 단기보완계획을 마련,▲96년 준공예정이던 일도화력 2호기를 92년에 조기준공토록 하고 93년까지 발전소 13기(시설용량 3백8만6천㎾)를 추가건설토록 했으나 여전히 수급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전력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공급능력의 미비가 제한송전이라는 위기상황을 불러온 셈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한 국민적인 전기소비절약이 요구되고 있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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