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비 「합법돈줄」 확보 절실/기탁금·보조금배정 최대 쟁점○…민자·신민양당이 지난 5일의 사무총장회담을 계기로 정치자금난 해소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양당 총장들은 이 회담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데 합의하고 장경우 김근수(민자),조희철 조찬형의원(신민) 등으로 실무협상팀까지 구성했다. 이들 협상팀은 오는 8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연초부터 끌어온 여야간의 정치자금 줄다리기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이처럼 협상에 열의를 보이게된데에는 지난 지방의회선거가 큰 「공」을 세웠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두 선거에서 극심한 선거인플레를 경험한 두 정당이 앞으로 다가올 잇따른 선거에 대비,1차적으로 합법적인 자금원확보에 우선 나서게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양대 선거에서 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던 신민당이 이 협상에 유달리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전도가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에 비해 여유가 있는 여당이 이 협상에서 굳이 아쉬울게 없기 때문이다.
또 협상의 의제가 여론의 향방에 극히 민감한 「돈」 문제라는 점도 협상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이다.
이와함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들의 협상결과에 대한 반응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물론 민자·신민 두당 모두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이라면 함께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선거이후 부쩍 강화된 기존정치권의 「양당체제 구축」 의지가 협상에 얼마나 구현될지 또한 관심거리다.
○…현재 드러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이중 가장 높이 돌출돼 있는 것이 지정기탁금제의 존폐 및 개정여부. 신민당은 지금까지 야당을 지정해 기탁금을 낸 경우가 한번도 없고 여당이 이를 모두 독식했음을 지적,이를 반드시 손질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신민당의 김봉호 총장은 『기업들이 지정기탁금을 내고 세금혜택을 받는데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아예 없애거나 야당에도 일정 몫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민당은 이런 관점에서 지정기탁금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낸 정치자금을 일정기준에 따라 여야가 함께 나눠쓰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돈이 돌아간다면 이는 기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정치자금의 음성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이같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할 경우 신민당으로서는 별 대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민당은 이 문제를 협상의 다른 쟁점에서 민자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카드로 이용,실속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당이 생각하는 과실은 ▲선거시 기본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방안 ▲지정기탁금의 일정부분을 타당에 떼어주는 방안 ▲후원회의 익명가입 허용 등이다.
○…국고보조금 인상문제도 만만찮은 쟁점 사항이다.
우선 보조금 산정기준에 대해 양당은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4백원을 곱한 금액」을 국고보조금 총액으로 규정,연간 모두 1백4억8천여만원을 정당에 지급토록 하고있다.
이 규정의 4백원을 민자당은 6백원으로,신민당은 1천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보조금총액의 금액에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신민당은 「1천원」이 4당체제에서의 여야 합의사항임을 들어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신민당의 국고보조금은 현재의 연간 25억원에서 60억원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지정기탁금 문제와 이 사항을 여야가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의석보유 4개 정당」에서 「원내교섭단체」로 한정시킨다는 데에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경우 민주당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민자당이 「비교섭단체 정당으로서 의원 5명 이상인 정당」에 5%를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양당체제의 정착」을 원하는 신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민중당 등 군소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원칙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그 기준을 「광역선거 득표율」(민자)로 할것인지,1∼2% 정도의 단순기본비(신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어떻든 이번 협상은 수서사건 등에서 드러난 왜곡된 정치자금 구조를 일부나마 바로잡고 야당측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다소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같다. 그러나 협상의 대상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면에서 여야 모두에 더많은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부담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