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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6명 집유 석방/국민의 법감정 배신”/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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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6명 집유 석방/국민의 법감정 배신”/경실련 성명

입력
199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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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수서택지 특혜공급 사건의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등 6명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정경유착의 부패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경실련은 성명에서 『일반국민의 사소한 범죄나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법부가 이들의 형량을 낮춘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19명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비리실체 규명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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