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계 「정치개혁안」 회오리

◎자민주류,가이후연임 노려 「소선거구」 추진/비주류 반발 당 내분 심화… 야당도 반대거세정치개혁안 파동으로 요즈음 일본정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자민당 주류파가 지난달 29일 비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당내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다,야당들도 일제히 반대의 기치를 펴들고 나선것이다. 올가을 자민당 총재선거와 관련해 각 파벌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돼있어 내분수습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게다가 야당들도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어 정치개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울것이 분명하다.

가이후 총리의 1년연임을 겨냥한 「정략입법」의 성공여부는 자민당 주류파에서 추진하는 정계개편 구도와도 관련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끝다.

정치개혁안이란 현재의 중의원선거구(중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의 선거구를 3백개로 늘려 1구에서 한사람만을 뽑고,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1백71석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한 선거구에서 최고 6명까지를 현재의 선거제도는 돈이 너무들고 정책대결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민당 주류인 다케시타(죽하)파가 입안한 것이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가이후 총리를 1년간 더 연임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해서 미쓰즈카(삼총)파 (구안배파) 미야자와(궁택)파 와타나베(도변)파 등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선거구제가 되면 정치기반을 잃지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속파벌의 회장이 총재가 되지못하는데서 오는 손해가 더욱 큰 것이다.

당지도부가 끈질긴 반대의견을 누르고 개혁안의 통과를 선포하자 정치개혁 의원연맹대표 고이즈미(소천순일랑·전 후생성장관)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만약 개혁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야당과 함께 부결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억지로 통과를 선언한 총무 회장의 사임을 요구,니시오카(서강무부) 회장이 사과를 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지만 반대파의원들은 끈질기게 무효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측의 반대는 더욱 격렬하다. 소선거구제로 바뀌면 당선의원수가 더욱 줄어들어 자민당의 영구집권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케시타파의 주류인 가네마루(김환신) 계열이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정치개혁안을 성사시키려는 이유는 다케시타 전 총리의 재집권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속셈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입법안이 의회에 상정돼있으므로 개혁의 대표주자인 가이후 총리를 1년쯤 연임시켜 매듭을 짓도록 해야한다는 「명분만들기」라는 해석이다. 이 노력은 우익성향의 야당을 만들어 양당제도로 정계를 재편하자는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타파 사무총장 오쿠다(오전경화)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의 선거제도조사회 소속의원들은 『사회당 우파가 민사당 사민련 등과 손잡고 노동시간 단축 등 생활정책을 기치로한 신당을 만들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당 우파와의 연립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는 가네마루옹의 발언과도 맥락이 닿아있어 더욱 주목된다. 마침 위원장선거가 임박한 사회당에서 우파의 리더인 다나베(전변성) 부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나베 부위원장과 가네마루옹의 특별한 친분관계로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후 총리는 6일 도이·다카코 사회당 위원장 등 각 야당 당수들과 개별회담을 갖고 정치개혁안이 성공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뒤 이법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조기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당수들은 표면적으로는 자민당의 내분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가이후 총리의 연임론과 관련한 일본정계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본궤도에 들어선듯하다.<동경=문창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