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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대법원판사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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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대법원판사 지명 논란

입력
199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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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낙태허용 비난연설 밝혀져/진보단체들 의회인준 저지 결의조지·부시 대통령이 최근 대법원 판사로 지명한 클레어런스·토머스(43) 판사가 자신이 87년에 행한 한 낙태반대 연설에 발목이 잡혀 의회의 인준이 순탄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토머스 판사는 지난주 미 대법원에게 진보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버텨온 서굿·마셜 대법원 판사(85)가 건강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자 부시 대통령이 재빨리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그의 지명은 1년전 보수적인 데이비드·수터대법원 판사임명때와 달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보수적인 실업가인 루이스·레먼이라는 사람이 지난 73년 낙태자유화의 길을 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에 대한 쿠데타이며 대학살을 몰고왔다』고 비난할 내용의 글을 칭찬했었음이 최근 드러난 것이다.

낙태자유화 단체를 비롯한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계기로 토머스 판사에 대한 의회인준을 막기위해 정면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한편 사법부의 보수화를 바라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일단 청문회가 시작되면 낙태문제 등 민간한 이슈에 대해 토머스 판사가 답변을 하지않고도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할 방침을 정한것처럼 보인다.

토머스 판사는 마셜판사와 같은 흑인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셜판사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흑인」 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나는 흑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대꾸했으며 이에 기자가 사과할 정도로 마셜판사는 소수인종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반대로 토머스 판사는 흑인들이 백인과의 차별만을 강조하고 비난만하는데 반대하고 『흑인들은 거지도 아니고 자선사업의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의 입장은 사업장에 소수인종의 비율을 의무화 하는 「소수인종 쿼타제」를 반대하는 부시행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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