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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크게 늘릴듯/최 부총리,세입재원 추가확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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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크게 늘릴듯/최 부총리,세입재원 추가확보 밝혀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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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첫 당정협의회정부와 민자당은 5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첫 당정협의를 갖고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복지 증진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내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 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적정한 조세부담률 유지를 위해 세입재원의 추가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내년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대형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 적정투자 규모 및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방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양여금 규모를 늘리는 한편 불로·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총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올 2차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 했으며 당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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