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보·혁분열 가속/「연방제」등 진통도 클듯/보수개혁 정면충돌 앞당겨질 소지도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2일 소개혁파가 주도하는 신당 결성발표에 대해 전격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련 정국은 이제 공산당 정권수립후 최대의 총체적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소련체제의 토대와 상부구조를 지탱해온 사회주의 경제원칙과 연방제마저 조만간 대폭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소련은 향후 적지 않은 내부진통과 함께 대폭적인 변화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개혁(페레스트로이카)·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에 의해 불붙기 시작한 소련의 총체적 변화양상을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공산당해체와 신당결성◁
고르바초프 집권이후 공산당에 의한 권력독점원칙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소련정국은 사실상 정치적 혼란상태에 빠졌었다.
특히 지난 6월의 러시아공 대통령선거에서 급진개혁파의 기수 보리스·옐친이 리즈코프 전총리 등 공산당의 쟁쟁한 후보들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공산당의 쇠퇴와 개혁파의 부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예두아르트·셰바르드나제 전 외무장관과 알렉산데르·야코블레프 전 대통령보좌관 등 9명의 온건개혁파 인사들은 지난 1일 「민주신당」 창당을 선언한뒤 『민주주의 개혁노선에 따라 진정한 사회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산당원을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혀 고르바초프측과의 제휴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비탈리·이그나텐코 소대통령궁 대변인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오는 9월 새 정당을 결성하겠다는 개혁파들의 결정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또한 옐친을 지지하는 급진개혁 노선의 「민주러시아」그룹과 소유즈그룹 등 보수강경파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며 본격적인 정당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련정국은 이제 다당제로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28차 소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미 당정분리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는 고르바초프는 올 가을쯤 다당제로의 정계개편에 대비한 새로운 공산당선언을 발표할 것을 검토중인데 여기에는 고르바초프 자신의 공산당 탈당과 「민주신당」에의 참여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연방조약안◁
소련의 국가적 통일과 직결돼 있는 새 연방조약안은 당초 발트3국 등 일부 공화국의 연방탈퇴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소 중앙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몇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달 17일 각 공화국에 통보된 새 연방조약안 최종안은 전문 7조와 본문 4장26조로 돼 있으며 소련의 국명도 「소비예트 주권공화국연방」으로 고쳤다.
고르바초프는 올 여름까지 새 연방조약의 체결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92년 상반기중 새 헌법제정 및 연방대통령 직선을 실시한다는 정치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물론 그동안 탈소독립을 꾸준히 추진해온 발트3국과 아르메니아 몰다비아 그루지야공 등 6개 공화국이 연전히 연방탈퇴를 고집하고 있어 새 연방조약안의 순조로운 체결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경제개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소경제개혁안이 최근 마련됐으나 아직 대내외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야블린스키 계획안」 또는 「5백일 계획안」으로 불리는 소경제개혁안은 야블린스키 전 러시아공 부총리 등 미소 경제학자들이 공동작성한 것으로 소련경제를 향후 6년간 2단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야블린스키 계획안에 필수적인 재정지원을 담당할 서방국가들은 경제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파블로프 소총리 등 공산당내 강경보수파도 야블린스 계획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크류츠코프 KGB의장은 서방의 대소경제원조를 촉진하기 위한 급진적 경제개혁안은 「CIA의 음모」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현재 소련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총체적 변화양상은 결국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정면충돌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르바초프는 크류츠코프 KGB의장 야조프 국방장관,푸고 내무장관 및 파블로프 총리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강경파가 연방최고회의에서 제기한 「총리비상대권」안을 봉쇄시킨뒤 『개혁의 중단은 죽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고르비 신화」의 완성의지를 피력했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