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술단체등 일제히 반발/“연구내용 친북한아닌 반북한”/서울대 학위논문도 문제시… “실적용수사”치안본부와 국군기무사가 서울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진균 서울대 교수) 연구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진보학술·문화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한국사회학회(회장 김영모)까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대학원생들의 동인집단이라 할수있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서사연)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7일 치안본부가 서울 관악구 봉천6동의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연구원 6명을 연행,그중 신현준씨(29·경기대 강사·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등 2명을 28일 구속하면서부터.
이어 29일 송주명씨(28·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등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4명이 기무사에 신씨 등과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반포)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치안본부와 기무사에 의하면 이들의 혐의내용은 서사연이 발행한 「사회주의의 이론·역사·현실」이라는 책에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을 소개하는 글을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김진균 교수와 김수행교수(서울대 경제학) 등 서사연 소속 교수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북방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학문적연구·저술활동을 사법처리한 것은 문명세계의 웃음거리가 될것』이라며 『서사연은 페레스트로이카 분석 등에서 나타나듯 북한측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사연은 87년 이후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남한은 미국에 의한 실질적 지배가 실현되는 식민지반 봉건사회 혹은 반 자본주의사회」라는 주사계열과 달리 「미국·일본 등 거대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된 독점재벌과 국가권력의 통합으로 일정부분 자본주의 발전이 진행된 신식민지(예속)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사연은 또 그 활동이 공개적이며 연구결과는 모두 이미 공개 출판물을 통해 발표됐다는 점에서 철지난 실적을 올리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된 신현준씨의 「1960∼1970년대초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논쟁의 재검토」라는 글은 지난해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됐으며 「현실과 과학」 4월호에 전개된 것이었다.
진보적 학술운동단체들의 모임인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강사노조,민예총 등은 1일 공대위를 구성,이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진보와 보수학자들이 망라돼 있는 한국사회학회도 지난달 29일 전기사회학 대회를 마치면서 「학문자유와 윤리위원회 설치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채택,학문의 자유 확보를 위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공통된 입지를 천명했다.
서사연사건은 실정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의한 조직사건이 아니라 연구활동의 내용만에 의한 초유의 대규모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사법적 이적성」과 「학문연구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신윤석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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