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기본틀 78년후 20번 바꿔/물량위주 과열만… 「내집」 멀어져주택정책에 관한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하며 무리하게 추진돼왔다.
일단 문제만 발생하면 임시방편식의 성급한 대책으로 땜질을 거듭,법과 제도와 규칙을 밥먹듯이 개정하다보니 선의의 기득권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됐던 사람들마저도 새로운 문제점의 등장 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게 돼 누구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주택정책의 기본틀이 되는 주택공급규칙이 78년이후 20번이나 바뀌었다는 것만봐도 정부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없게 갈팡질팡해 왔나하는 것을 알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정책이 가격안정을 위한 물량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라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물량확대 방침은 잇단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원칙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제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을 연기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또 한차례 혼선을 겪게 됐다.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은 지난 5월말 현재 1백83만가구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92년까지 끝내려던 이 계획은 올해안으로 2백만호가 넘을것으로 보여 사실상 초과달성한 셈이다.
문제는 모든것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매달려왔던 2백만호 건설계획이 예정보다 1년이나 앞당겨 달성된후에는 주택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하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2백만호 건설계획의 여파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분양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주택보급률이 75%에 지나지않는 상황에서 집짓는 속도를 크게 늦출수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하기전에 2백만호 주택건설후에도 연간 50만호 내외의 주택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오는 2001년에는 주택보급률을 9.2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건설부의 계획은 핵가족제도 확산,인구증가,멸실주택 등으로 매년 40만호의 주택이 신규로 필요한데다가 기존의 주택수요 누적분을 매년 10만호씩 보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당장 50만호의 주택건설이 다시 시작된다면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 추진과정에서 빚어졌던 부작용과 폐해는 수습이 될수없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수도 있다.
지금 주택건설경기의 과열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너무 많은 집을 지었던 결과이다. 90년 한해동안 건설된 주택수는 총 75만3백78가구로 지난 10년(80∼89년) 동안의 평균주택건설 물량 25만3천가구의 무려 3배에 육박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매년 50만가구 건설도 사실 우리 건설시장 여건으로 보면 다소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우리 경제능력에 맞는 주택건설 규모는 연간 40만가구를 넘을수 없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무리없는 주택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상황을 냉정히 분석,평가하여 우리경제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또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명확히 구별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신도시 부실공사 파동은 결국 이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려는 소홀히 한채 정부의 행정력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시대적 발상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한 셈이다.
정부가 추구해온 신성불가침의 목표였던 2백만호 건설사업은 어쨌든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임기응변식의 땜질작업으로 누더기가 되어온 일관성없는 주택정책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돌아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부실공사 파문이 정부를 위해서나,조령모개식의 무원칙한 주택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나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있도록 해야할 것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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