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검토위서지금까지 한미 양국간의 매년 협상방식을 통해 결정돼온 한국의 주한미군주둔비분담액(원화 직접 경비·Won Based Cost)에 대해 미국이 「분담규모를 연차적으로 올려 95년까지 전체경비의 40∼50%로 정하자」는 중기분담액 목표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미측의 이같은 요구는 91년기준 원화지출 경비가 8억4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4억2천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올해의 분담금 1억5천만달러보다 2.8배 많은 규모이다.
미국은 또 우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2배인 3억달러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요구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한미정책검토위원회(PRS·차관보급회의)에서 정식제기됐으며 올 11월말 서울에서 한미양국 국방장관간에 열린 제23차 한 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율부담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분담비율에는 시각차가 있다』며 『능력범위에서 응하겠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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