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에 방범국 설치 예방경찰기능 강화/치안감등 「자리」 늘어나 인사는 다소 숨통치안본부가 1일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마련한 경찰청 직제안은 이종국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대국대과」원칙에 따라 중앙조직을 통합·조정한 대신 수도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한 것이 특징이다.
13만 경찰의 총수인 초대경찰청장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이달중순께 경찰 창설이후 최대규모의 경찰 수뇌급 인사태풍도 예견되고 있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경찰법이 여당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후 치안본부는 5월24일 본부 안윤희 제1차장을 단장으로 「경찰청발족준비단」을 발족시켜 직제안과 시행령안을 준비해 왔다.
경찰의 이번 직제안은 ▲정부의 「작은정부」 의지에 따라 본부 및 서울을 제외한 시·도경찰국의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서와 지·파출소 확대 ▲본부의 유사기능 통합 ▲시국치안부서 축소,민생치안부서 강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경찰청의 경우 5조정관 16부46과인 형행체제를 1실8국40과로 바꾸는 것은 민생치안 3개국,시국치안 3개국,지원부서 1실2국 등으로 비교적 균형을 이룬 모습이지만 당초의 안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어서 내부진통이 잇달았다.
준비단은 전국총경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한국의 정치상황과 결부돼 이상비대화된 정보·대공기능(시국치안)을 축소하고 형사·수사기능(민생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차 직제안을 마련했었다. 즉 일본경찰청과 같이 학원·노사 관련정보는 경비분야에 흡수시키되 정치·대공 등 특수정보는 대공분야에 분산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됐던 것.
그러나 5공이후 비대해진 정보경찰들의 불만이 고조돼 논란끝에 정보분야를 그대로 두되 예방경찰기능을 강화키위해 방범국을 별도로두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또 경찰청 독립으로 경찰청과의 위상에 불안을 느낀 내무부는 본부에 「치안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경찰측의 강력한 반발로 장관직속하에 경무관급 치안정책보좌관을 두는 선에서 절충됐다.
직제안의 또다른 특징은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키 위해 기획조정실을 두고 국장밑에 바로 총경급 과장을 두어 계층구조를 한단계 감축,의사결정의 신속화를 기할 수 있게 한점이다.
이같은 직제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3명인 치안정감은 신설되는 경찰청차장 등 4명으로,치안감은 12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돼 인사숨통이 크게 트일 전망이다.
경찰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대경찰청장엔 한때 이종국 본부장의 유임설이 나돌았으나 강경대군 사건,정총리서리 폭행사건,경찰관 총기난동 등 잇단 경찰의 실책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내부의 의견 등으로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차선책으로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의 영전설이 파다했지만 김국장도 이본부장과 같은 「흠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은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TK출신(경북 안동)인 김국장을 내심 염두에 두고있다는 설이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
여론을 의식,이본부장과 김서울시경국장을 「동반퇴진」 시킬경우 역시 TK(경북 경산)인 허진원 해경대장 기용설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허대장의 경우 전임 강민창·이영창 본부장,현 이본부장과 간부후보 11기 동기인점을 들어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 줘야한다」는 내부여론으로 논란이 있다.
서울 경찰청장과 경찰청차장 하마평도 분분한데 이인섭 경기국장과 김효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7인의 경찰위원은 학계·언론계·사회단체·경찰관출신 등 퇴직공직자,법조인(2명) 등을 대상으로 물색중인데 박배근 경우회장이 경찰위원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으며 언론인은 편집인 협회간부급에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윤승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