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는 공기 연장으로 입주지연배상 업체부담”이진설 건설부장관은 29일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서는 신도시아파트 분양연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부실공사 우려에 관해서는 이미 공기를 연장키로한 만큼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고 아파트값 안정을 이루기위해서 분양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도시아파트의 분양 및 착공을 순연시키겠다』고 말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정부 부처간 정책협조의 부조화와 일관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장관은 최부총리의 발언이 무조건 분양을 연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아파트 종합점검반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분양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을 연기할수도 있다는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현재 정부종합점검반의 조사결과로는 아직 부실시공에 관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이에따른 재시공등으로 불가피하게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업계스스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고 입주가 늦어지는데 따라 물게돼있는 페널티도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 자재선택과정에서부터 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사를 제대로 못해내는 업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설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주택난 해결위해 계획대로 추진/부실시공 문제점 아직 안드러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분양일정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분양계획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양일정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가 1백45만명이나 되고 청약예금 가입자도 1백5만명에 달해 2백50만명이 주택공급을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값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의 당첨자중 70%가 무주택자인 점을 감안할때 서민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도 신도시아파트의 건설은 중요하다.
현재 안전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지난 2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1차 안전점검이 오는 7월6일 끝나고 그결과 구조적인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재시공을 해야하므로 공사의 지연은 불가피하다. 또 아파트의 안전시공을 위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점검결과 재시공 등 어떠한 조치가 요구되면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질수밖에 없지 않은가.
▲건설업계 스스로가 불량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한 것이므로 업계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입주가 지연되는데 따른 페널티도 물어야 할 것이다. 페널티는 불입된 금액에 대한 연리 19%의 법정최고 이자이며 당연히 업체가 입주자에게 물어야 한다.
건자재난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 현재의 주택건설계획이 수정없이 추진되면 문제점은 상존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는 안정공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주택을 한두채 더 짓는 것보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온다면 주택공급정책이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재선택 과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제대로 못해내는 업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돼야 한다.
최근 신도시 부실공사 문제가 크게 파급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단지 위신을 세우기위해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수개월 사이 집값이 50%나 급등하고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돼 갈등의 요인이 됐기때문에 긴급처방이 필요했지않은가. 80년대들어 각종 규제로 수도권에서 거의 주택공급이 되지않았고 86년부터 4년간 국제수지 흑자에 따라 해외에서 24조원이 유입,통화가 증발되고 소득이 증대돼 집값의 폭등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신도시건설을 추진한것이 돈이나 인력이 남아돌아 한것은 아니다. 고육지책이었다. 당시 여론도 정부의 신도시정책에 공감하지 않았는가.
일부에선 신도시건설이 전체 건설경기의 과열을 주도하고 자금,인력,물가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사실 정부는 재정문제 등으로 계획분만큼 밖에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민간업계의 주택경기 활황은 주택건설 및 분양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기때문이다. 대형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과표현실화,금리현실화 등 주변여건이 마련돼야 과열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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