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앞날을 젊어질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해가 갈수록 격증하고 있으며,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시달리다 못해 꿈도 잃고 희망도 포기한채 담배와 약물,퇴폐·유해 환경에 빠져 시들어가는 문제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로 등장한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정부의 청소년 대책은 너무나 때늦은 것이랄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체육 청소년부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을때부터 적지않은 기대를 해왔었다.그러나 9개월에 걸치 연구끝에 마련된 계획시안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27일 청소년 육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최종확정,발표한 「청소년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보면서 적지않은 실망을 하지않을수 없었다.
이유는 정책의지와 의욕만이 지나치게 돋보일뿐 실현 불가능한 분야를 너무 많이 나열해 내실보다는 전시효과 위주인 것처럼 보여서다. 주무부의 독선과 행정편의 또한 너무하다 싶었다.
중·고교생인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대학입시 내신성적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부에서도 부정적이었으나 끝내 특활영역의 내신점수화(반영률은 아직 미정)를 관철한 것은 계획시행의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가 없다. 근로청소년들에게 수련결과를 취업조건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악용의 소지가 크다.
그런가하면 1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청소년에 대한 호칭과 연령구분도 명확히 하지않는 등 「청소년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졸속한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불평 소리마저 높다. 계획기간 동안에 신설할 1만3천여개소의 수련장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재벌들의 새로운 땅과 건물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고 엄청난 그린벨트 훼손을 초래할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소요재원 2조4천8백억원의 조달방법은 마치 꿈같은 얘기다. 중앙 정부가 총 재원의 31.4%인 7천8백억원을 부담한다면서 51%가 넘는 1조2천7백억원을 민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 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단적으로 의심케하는 것이 아닐수 없다고 우리는 본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해서 거창하게 제시해놓은 「청소년 기본계획」은 실현가능하고 내실있게 축소조정해서 다시 짜라고 권하고 싶을 뿐이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계획이야말로 한 정권의 한정된 임기내에 결실까지를 거둘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이 어느 한장관의 치적으로 삼기위해 서둘러 계획을 짜고 수련장 몇개를 착공하는 졸속정책이 되기에는 너무나 중 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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