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미관계 토대구축/「국빈」 형식 걸맞는 성과 예상노태우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은 「국빈방문」으로서의 방문 형식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것으로 관측된다. 노대통령의 방미는 취임이후 이번이 4번째이며,한미 정상회담은 5번째 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현안 타결이 없는 밋밋한 회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노부시 회담에서 묵직한 성과가 기대되는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현재 뿐만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는 한미간의 기본 원칙이 세워질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 기본원칙을 「성숙되고 항구적인 파트너 십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동북아를 축으로 신질서 태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실 아태지역은 역내 경제협력협의회인 APEC 12개국 구성 멤버의 면면에서 나타나듯 미래의 중심권이라 할수 있다.
이미 APEC 12개국의 GNP는 EC(유럽공동체)의 두배를 넘어섰고 인구·자원·기술면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태 지역 신질서의 주도적 역할자로 부상된 한국은 역시 세계질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항구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국인 소련·중국·일본의 국내외적 급속한 변화와 북한의 IAEA 핵사찰 수용의사 표명,유엔가입 결정 등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분단국」으로서의 안주만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금세기안에 통일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게 우리의 상황이다. 우리는 21세기 전후 정치·외교·경제력에서 의미있는 국가가 될것이며 다라서 국제 외교·안보면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상대적인 경제·군사력의 퇴조로 아태 지역에서의 발언권이 약화돼가고 있으며,영향력 유지가 유동적인 국면을 맞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역내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은 바로 이같은 양국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항구적 파트너십의 구축문제를 논의하게되며 만족할만한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양국정상은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새롭고도 주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모든 핵시설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찰수용에 합의할것으로 전망된다.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전제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에 전향적 의사를 표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양국정상은 남북관계와 관련,북한의 개방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미북 대화가 남북대화와 연계돼 진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미국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보문제에 있어서 양정상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감하면서 주한미군의 향후 위상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해낼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부시회담에서 경제분야는 주요의제가 될것 같지는 않다. 양국정상은 한국이 대미 흑자를 낸이래 지난 수년간 미국의 통상문제 제기에 대해 응분의 노력을 해왔고 이 결과 교역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시할 것 같다.
이와함께 UR협상과 한국의 대소 진출에 공동협력 해나가는데도 합의가 이뤄질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노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화학무기 폐기 협약 체결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할것이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이어 캐나다를 방문,멀로니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통상확대,자원개발,과학기술 협력,캐나다 연안어로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뤄낼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G7회담(선진공업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미국 국민에게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노대통령은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연설을 통해 한국이 정치에서의 동과 서,경제에서의 남과 북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것임을 다짐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한국이 정치·경제의 발전 모델로서 뿐만아니라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시장 경제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었서도 문제해결의 모델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공동체를 구체화시키는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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