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완벽할수있게 강구/경부고속전철 계획대로 추진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저녁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밝힌후 이형(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현락(동아일보 경제부장) 김희중씨(경향신문 경제부장) 등 3명의 패널리스트들과 일문일답으로 토론을 벌였다.
현재 파문이 일고있는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도여부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사회적 물주를 야기시킨데 대해 죄송할 뿐이다.
금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할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입주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아파트 건축공사 도중에 골재채취·재료·배합·레미콘제조 등 공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민영아파트 건설때 건자재의 품질점검이나 공사과정의 감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한다.
정부는 수도권 5대 신도시아파트 26만7천세대를 계획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도검사 결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 및 착공을 순연시키겠다. 또 민영아파트의 경우 건자재 품질점검 및 감리·준공검사가 완벽한 체제를 갖추도록 건설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다.
2백만호 주택건설의 무리한 추진은 인력난·자재난·자금흐름왜곡·인건비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도만 보장되면 게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과열된 것은 사실이지만 2백만호 건설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 등 다른 경제상황이 겹쳐 건설경기가 과열되고 건자재 수급차질·노임상승 등 부작용이 유발된 것이다.
신도시 건설물량은 단독·연립주택까지 합쳐 29만4천호인데 89·90년에 8만8천호가 분양됐고 금년에 8만7천호,내년에 9만2천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중인 특별점검결과 자재수급의 원활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도시 건설계획을 순연할 계획이다.
투기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신도시의 대형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무주택자를 위한 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다.
소형주택을 전체물량의 35%씩 짓도록 의무화돼 있는 민영주택의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민영주택 18평 아파트중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돼 있는 것도 앞으로는 전량 우선 공급토록 하겠다.
경부고속전철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가.
▲경제·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98년을 전후해 완공토록 하겠다. 내년부터 1차연도분 사업비를 계상하겠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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