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비만 1조… 물가압박 우려정부는 27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 1조3백67억원을 포함한 총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내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본예산 26조9천7백97억원과 1·2차 추경 및 일반회계나 다름없는 지방양여 특별회계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총예산규모는 33조3천7백53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추경대비 21.6%나 대폭 늘어나 재정팽창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 등 경제안정기조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2차 추경편성의 명분으로 내건 사회간접자본투자비 1조원 가운데 95% 가량이 용지보상비로 짜여져 줄잡아 9천5백억원 이상이 소비성 부동자금화할 가능성이 커 자금흐름 왜곡과 부동산투기,과소비 등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기획원은 이번 추경재원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2조6천1백7억원과 올해 세수초과예상액 1조5천8백78억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2차 추경예산 내역(단위:억원)
금 액 내 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10,367 도로 항만 철도 댐
환경개선 1,120 수질개선사업 등
제조업경쟁력 강화 598 중기 구조조정기금 등
농어촌구조 개선 1,731 경지정리 등
대소 경협지원 1,000 전대차관 소요지원
지역의보지원 709 154개 적자조합 보전
광주보상비 224 광주시 기채원리금 상환
민생치안 184 경찰장비 보강
석유사업기금 상환 2,500 유가조정·석탄가 동결
국민주 매각수입 보전 10,750 한전·통신공 주식매각유보
법정교부금 정산 8,010 90·91추경 따른 정산
양곡기금 지원 2,500
한미 행정협정(SOFA) 792 미군소속 노무자인건비 개정따른 후속지원 등 (240억) 등
재해대책예비비 1,500
계 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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