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엔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도 하게되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고 민주화과정도 문제는 많지만 진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치와 외교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경제다. 오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만큼이라도 대접받게 되고 국내에서도 자유민주사회의 실현을 기대할수 있게 된것은 우리경제가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사이에 한국의 GNP는 세계 37위에서 15위로,1인당 국민소득은 83위에서 30위로 올라섰다. 만일 우리경제가 이처럼 성장하지 못했다면 소련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지금처럼 관심을 갖지않았을 것이며 민주화의 가능성도 훨씬 더 불확실했을 것이다.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냉전이 종식되면서 경제는 국제정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치와 외교에만 치중하고 경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정치와 외교도 제대로 할수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할수있을까?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시도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규모가 크지않은 우리 경제의 숙명적인 높은 대외의존도를 생각할때,매우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활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첫째로 지금 세계는 가트(GATT)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아니면 가트체제를 포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가트체제는 1948년에 설립된 이후 여러차례 수정보완되어 왔지만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은 과거의 수정작업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세계경제의 제패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냉전때문에 우방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관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은 끝났고 경제도 어렵게 된만큼 미국은 우방국들이라고 해서 관대해야할 필요도 없고 관대할수 있는 여유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등한 교역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UR협상에서 서비스분야,지적소유권,농산물들도 가트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게된 배경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혈맹관계」 운운하면서 통상조건의 대등화를 보류해 달라고 호소할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대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각오를 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공업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그 생명선을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또 하나의 경향은 지역화현상이다. 이미 92년의 유럽통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북미에서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경제그룹을 제창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일본경제는 미국경제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시킨 동아시아그룹에 일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아시아 태평양협력제체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설 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시장,자본,기술 등의 면에서 각 지역에 대해 어떤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가령 해외투자,새로운 시장의 개척,해외자본의 동원 등을 위해서는 동남아,소련 등의 지역가운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냉철한 경제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소련보다 동남아시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유럽에 대해서는 직접투자 전략적 동맹,기술협력 등의 다양한 접근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기술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를 건지려면 제한된 시간안에 높은 프리미엄을 독점해야 한다. 지적소유권의 보호문제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있다.
기술이전 문제는 현단계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수출은 후발개도국,특히 동남아의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기술은 선진공업국에 뒤져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정부간 교섭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하에서의 기술이전은 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우방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발할수 있는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꿈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정해진 시간안에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기술개발전략은 가능한 자체개발과 필요한 기술이전의 영역에 대해 솔직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를 버리고 오히려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환경속에서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 시장의 개방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경쟁속에 뛰어들어가야만 국제경쟁력을 키울수 있을 것이다.<사회과학원장·전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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