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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현주소(등대)

입력
199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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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만은 아닌 의원활동광역의회 선거의 열기가 식어가는 26일 서울 중랑구의회는 기초의회의 우상을 재검검하기 위해 외부강사 2명을 초청,32명 전원이 참석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6시간이상 열린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상오10시부터 농수산부·체신부 장관을 지낸 김보현 백제문화개발 연구원장과 박동서 서울대 교수의 강의를 진지하게 메모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한 감원장이 『사무가 경합될 경우 기초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법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사실이라도 안듯한 표정이었다.

식사중 계속된 토론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의욕을 가지고 출마,당선됐으나 실제로 하는일이 없다는 불만을 털어놓으며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전문적 의정활동을 해야한다거나 광역의회 선거를 치르고 나니 기초의회가 왜소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소감을 주고 받았다.

『2개월반이 됐지만 경조사 부담으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 생활이 힘들다』는 사람도 있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박교수의 강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은 『행정 공무원들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등의 볼멘 소리를 계속했다.

가로등 설치 등 민원의에 호적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말고는 처리한 안건이 없는 중랑구 의회 의원들은 『출마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능동적인 의사활동을 펄치자』고 다짐하며 박수로 세미나를 끝냈다.

김교수는 모임을 마친후 『지자제 부활후 초창기의 활동에서 기초의원들이 방황하는듯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앙정치의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형님격 광역의회 구성과 일선 공무원,지역주민들의 틈바구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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