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균열감 심각… 실업 50% 예상/“장기적으론 낙관” 한목소리오는 7월1일로 독일이 「경제통일」을 이룬지 1년을 맞는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체제의 탄생을 위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구동독지역에서는 좌절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헬무트·콜 총리가 호언했던 「동서간 부의 평등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부의 격차는 양지역 주민간에 심리적 균열감을 가져와 이른바 「독일판 지역감정」마저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불완전고용인구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30%를 넘어 금년말엔 50%선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현실앞에서 동독주민들은 이제 빛바랜 신화에 냉소적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독주민의 콤플렉스는 왜곡된 방향으로 분출되고 있다. 통독전보다 자살률이 10배나 급증했으며 외국인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피습사건이 늘고 있다.
1년 사이의 이같은 상황반전은 콜정권이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콜정권은 지난해말 총선까지 『동독도 곧 서독과 대등한 부를 누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서독국민에겐 『통일비용은 크지 않다』고 호도한후 동독사태가 심각해지자 금년봄 7.5%의 소득세를 결국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한 조사에 의하면 동독지역 GNP는 89년이후 20%나 감소한 반면 1인당 수입은 20%나 증가했다. 이는 동독이 서독의 막대한 자금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NP의 5%에 달하고 실질성장률은 2.5%에 머물 전망이다.
하지만 동독지역의 경제난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이 해결된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최근 독일연방 은행총재로 내정된 슐레징거도 『막강한 독일경제는 더 강화될 것이며 마르크화의 신용도는 결코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문제는 「경제통합」이 두 지역의 「부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에따라 「심리적 균열감」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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