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6·20광역」 이후…:4)

◎여권,과열방지 명목 개정추진/내각제 맞물려 3∼5인제 부상시도의회 선거이후 전개될 정국변화의 두줄기는 여권의 후계구도 문제와 야권의 통합 또는 신당태동여부 등 재편문제이다.

여야의 이러한 정국변화와 축을 같이해 내각제개헌 추진문제가 최대변수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맞물린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정문제가 여권에서 서서히 제기되고 있어 정가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6·20」 선거이후 최근 민자당 당직자들과 가진 일련의 모임에서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1구 1인제) 개선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3월에도 선거풍토개선 및 정치풍토쇄신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시사한바가 있다.

여권핵심부는 지난 2월 국회상공위 뇌물외유 사건과 수서파문 등 정치권의 잇단 독직사건이 터지자,이에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현행 소선거구제에 따른 선거운동의 과열과 정치자금의 과다한 비용에서 찾으려고 했다.

「6·20」 선거이후 여권핵심부가 또다시 선거구제 변경 등 선거법 개정을 제기하고 나선것은 표면상으로는 그같은 맥락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열선거방지 및 공명선거풍토 확립이라는 명분말고도 6공 후반기의 정국구도를 겨냥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권이 현행 1구 1인제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내각제개헌 추진을 염두에 둔 대야 여건조성용 전략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여권은 현재 시도의회선거 참패에 따른 야권의 후유증이 증폭되고 있으나 야권통합이 구체화되기는 어렵고 「문제제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김대중 신민총재가 야권에서 「부동의 상수」인만큼 야권통합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총재 등 야권 주류측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수있도록 그 사전정지작업으로 선거구제 조정 등 선거법 개정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같은 해석의 근거이다.

더욱이 야권이 막바지에 개헌기류에 동참할 경우 지지세력의 동요 특히 호남세의 이탈 등을 고려,선거구제도 개정을 통해 이득을 볼수있는 지지세력 확보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권이 개헌구도에 합류할수 있도록 외곽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전술로 분석할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려있는데다 야권은 내홍에 휩싸여 현시점에선 여야 모두 선거법 개정문제에 별관심을 보이진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미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거법대로 14대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인 김영삼 민자당 대표측은 『중·대선거구 제도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윤환 사무총장도 『현재까지 당의 입장은 소선거구제 고수』라고 전제한뒤 『현역 의원들도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중·대선거구제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지난 3월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제 개선방안을 검토한게 사실이다.

당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1구 1인제 유지(선거구 일부조정) ②1구 1∼4인제(소·중대선거구 혼합형) ③일본식 대선거구제(1구 3∼5인제)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했었다.

①안은 현행 소선거구제 골격을 유지하되 3∼4개 행정구역이 단일선거구로 묶여 있는 8개 선거구와 인구 35만 이상의 과밀지역을 분구하되 전국구 의원정수(현 75석)를 50∼55석으로 줄여 총의원 정수는 현재의 2백99석을 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구 획정문제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상한선(30∼33만)만 규정,13대 총선시의 선거구를 가급적 유지하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복안이다.

한편 여권핵심부는 1구 1∼3인제나 1구 1∼4인제의 혼합형보다 내각제에 부합되는 일본식의 1구 3∼5인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인구 80만∼1백50만명을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 3∼5개를 묶어 3∼5인씩 선출토록하는 방안이다. 여권은 이 방안이 채택되면 선거운동 비용도 소선거구제 보다 적게 소요될뿐더러 선거후 지구당개념도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조직관리 비용에 다른 잡음이 없어져 선거 및 정치풍토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국구 배분방식은 현행 의석비율 배분방식을 개선,①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거나 ②독일식인 시도별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정의석을 배분하는 방안 등이다. 민자당은 이 가운데 ②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전국구 의석중 50%를 이 방식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정문제는 내각제 개헌추진문제와 「동일티켓」으로 보아야 할것이다.<조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