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원조는 구체적언급 안해/“UR 최우선과제” 천명 개방압력 드셀듯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회담에서 G7회원국들은 미달러화의 강세추세 및 소련에 대한 지원문제를 논의한 끝에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련의 가시적 개혁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한 이번 회담은 우선 G7정상회담을 3주 앞둔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흐름 및 소련과 동구지원 등 현안을 미리 실질적 측면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서방재무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20%까지 급등한 미달러화의 강세에 주목하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고도 일치된 노력으로 세계금융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최근 경기회복으로 달러화의 시세가 오른데다 독일의 구동독에 대한 지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바람에 생긴 인플레현상으로 마르크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세계금융시장의 불균형현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있다.
이에대해 칼·오토·푀ㄹ 독일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는 서방선진 7개국 중앙은행들이 환시에 공동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제기되었던 미달러화의 강세저지를 위해 즉각적이며 충격적인 조치보다는 질서있는 외환시장의 가격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환시세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재 달러화의 가치상승은 어느정도 한도에 도달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적정선에서 통제될 것이라는 뜻이다.
서방의 대소재정지원문제와 관련,G7재무장관들은 소련의 경제적 상황과 지속적인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책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았다.
노먼·러몬트영국 재무장관은 『소련에 대한 지원은 소련의 사유재산제도 실시가격자유화 민간기업의 육성 및 구조적 개혁 등의 진척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혀 G7국가가 소련의 개혁의지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니콜라스·브래디 미 재무장관은 『소련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준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 G7국가가 합의했다』고 밝혀 서방국가들이 소련의 개혁에 재정적 지원보다는 기술적 지원을 해줄 의향임을 밝혔다.
소련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그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미국과 일본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G7내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나타냈는데 브래디장관의 이같은 견해표명으로 우선 G7내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련에 대해 일종의 「생색내기」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7 재무장관들은 한국을 비롯한 후진개발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해 『이는 서방측의 일치된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세계무역의 확대가 경제구조 개편작업을 추진중인 나라들을 포함해 세계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밝혀,앞으로 경제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G7재무회담은 자국의 실리주의가 팽배해 있는데다 현 세계경제가 회복기임을 감안,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피해간 흔적이 역력하다.
피에르·베르고봐 프랑스 재무장관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듯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G7국들이 서로의 공통이해 부분에는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국경제 우선주의를 앞세웠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새로운 국제질서」 지배논리를 그 어느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수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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