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6·13 증시부양책에 이어 14일 증시개방 추진방안을 내놓는 등 증시와 관련된 중요시책을 연속 터뜨렸다. 정부나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지금은 세계증시의 활황과는 대조적으로 바닥권을 해매고 있는 우리증시를 부양,탈침체케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여기에 향후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개방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하므로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재무부가 개방을 증시부양책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것은 일단 합리적이라고 하겠다.증시부양은 현재의 경제정책 우선목표가 인플레 억제에 있으며 따라서 통화량증대의 억제가 요구된다는 것과 자금흐름이 투기이윤과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과 사채시장 등에 집중돼 있다는 현상을 감안하여 추진돼야 한다. 재무부의 6·13 증시부양책은 증시에 아직 별다른 부양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회사,증권투자자들은 현금의 투입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상황 아래에서는 돈을 투입할 여건도 되지않고 투입해보았자 큰손들의 증시탈출 기회를 준 88년 12월 증시자금 지원의 재판이 될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돈을 직접 쏟아붓는대신 증시환경 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6·13 증시부양책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증권사 교환사채발행,금융기관 유가증권담보 활성화는 증권사 투신사 등의 자금압박을 더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이다. 공모가격의 사실상 인하유도,시가 발행할인율의 전면폐지 등은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해주자는 것으로 투자에의 유인요인이 된다. 대 주주의 매출억제와 신설증권사의 조기 주식매입유도는 공급제한과 수요증대책이다. 증시부양의 입지가 크게 개선됐다. 증시는 주가가 오랫동안 바닥권을 다져왔고 88년이후 상승곡선만을 타온 아파트 등 부동산이 진정의 기미를 보이고,또한 경기의 호조가 나타나는 등 반동의 여건이 조성돼가고 있다. 무리하게 경제정책의 기조를 조급하게 흔들이유가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문제도 증시부양에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국내기업 보호라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의 증시개방 추진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종목당 총발행주식의 10% ▲1인당 투자한도는 종목당 발행주식의 5%로 내정해놓고 있다. 또한 은행,항공,포철,한전 등 공공성이 높은 기업이나 중요 정부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돼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명제를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나름대로 보호막을 쳐뒀다고 하겠다. 개방은 칼의 양날같은 위험성이 있다. 재무부는 자본유입 규모를 2조로 추정하고 있는데 낮은 주가로 「국부의 누수」 현상이 나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증시도 이제 커지고 복잡해졌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존중,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줄여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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