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97년까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미·소 학자들 2단계안 마련… G7서 논의키로/루블태환화·사유재산제 전면실시등 포함/2천억불 비용조달·국민들 속성이 걸림돌소련경제를 향후 6년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야블린스키 계획안이 14일 미소 경제학자들간에 마련됐다.

그리고리·야블린스키 전 러시아공 부총리와 그레이엄·앨리슨 미 하버드대 존·F·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 등 일단의 미소 경제학자들이 공동작업한 이 계획안은 오는 9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지난 70여년동안 계속돼온 소련의 중앙계획통제 경제체제를 환골 탈태시키는 역사적인 조치이다.

대협상(Grand Bargain)으로도 불리는 이 계획은 우선 1단계조치로 오는 93년까지 약 2년6개월동안 ▲루블화의 태환성을 위한 환율조정 ▲가격자유화 ▲소규모 사유재산제도 시행 ▲긴축재정 등을 실시하면서 이를위해 연 2백억∼3백50억달러의 원조를 서방측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내용이다.

소련은 또 이 기간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해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에 진입하는 동시에 정치적 현안인 신연방조약을 마무리 짓고 빠르면 내년중 연방전체의 총선거를 실시하는 등 새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오는 94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될 2단계조치는 ▲루블화의 완전태환화 ▲사유재산제 전면실시 ▲가격완전 자유화 등으로 사실상 공산체제를 청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혁명적인 계획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폴란드정부 경제고문인 제프리·삭스교수(하버드대)는 전체적으로 약 2천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계획은 오는 7월15∼17일 런던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엄청난 재정지원 규모때문에 일부 서방국들은 회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소련내에서도 이 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보수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14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서방의 대소지원 계획에 대규모 현금출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일소간의 현안인 북방 4개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쉽사리 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앨리슨 교수는 『이 계획은 소련 공산주의체제를 긴급 구제하기 위한 뇌물이나 자선의 성격을 띤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서방측의 대소원조는 소련체제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투자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련내에서도 최근 급진 개혁파인 옐친의 러시아공 대통령당선으로 보수반동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은 일단 없어졌다. 오히려 이번 선거로 소련최대의 현안인 경제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야블린스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련의 정치개혁은 새 경제체제를 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핵심브레인들도 이 계획에 지지를 표시했으며 지난주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호의적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소련국내외의 전폭적인 지지 및 지원이 필수적이지만,지난 70여년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길들여진 소련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이를 따라갈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소련이 급등하는 인플레를 막고 각 공화국간의 협조로 극심한 물자부족 사태를 해결하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부작용인 실업증가 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경우 소련은 방대한 자원과 높은 기술수준으로 새로운 경제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이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