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해체도 대비/이 외무 밝혀/남북당사자 회담통해이상옥 외무장관은 13일 『남북한 유엔가입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보장 장치가 마련된다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유엔사 해체문제가 본격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 장치가 마련된 뒤에 휴전협정이 폐기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평화협정 등의 대체를 위해 남북한간의 이견이 사전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휴전협정은 유엔사령관과 북한 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의용군 사령관간에 서명된 것이므로 아무런 대체조치 없이 유엔사를 해체하면 휴전협정 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휴전협정폐기 이전의 유엔사 해체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또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휴전협정체제와 유엔사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을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듯 미·북한회담 또는,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회담이 아닌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은 이같은 입장아래 지난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개선 기본합의서의 채택을 제의한 것』이라며 『남북간에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휴전협정은 곧 폐기될 수 있으며 휴전체제를 운영하는 유엔사도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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