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에의 자원개발투자가 소위 북방정책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미래의 물결처럼 들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환경,투자규모,위험부담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소련이 현재 시베리아의 자원을 개발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않다는 것. 공산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과도기에서 통치와 행정이 공백상태에 있다. 또한 돈이 없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에 향후 5년간 1천5백억달러를 차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의 경제운영이 급박하다. ◆우리정부와 재계는 선전이나 과시효과에 집착,시베리아 자원개발의 문제점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엄청난 매장량이나 사업의 필요성만을 부각시켜 왔다. 국민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한 관련 소련인의 솔직한 평가가 정확한 이해에 더 도움이 된다. 게오르게·톨로라야 한소 협력위 소련측 사무총장은 한국측 기업들이 법개정 등 투자여건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서두른다고 했다. ◆그는 1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외교안보연구원,국제무역경영연구원,이메모(소련) 등 3기관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한소 경협은 긴 여정의 바로 시작단계에 있는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조급한 결정은 금물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업의 인·허가 취득에서부터 과실송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어렵게 돼있다. ◆우선 자원의 소유권과 그 자원개발에 대한 결정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가 해결돼 있지않다. 연방정부와 지방공화국 사이에 대립이 있다. 또한 한국은 항만·도로·철도·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소련이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련측은 한국이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인력유입에 대한 거부반응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은 한마디로 판도라상자를 여는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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