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리땐 「부활」 가능성” 주장/득표 전략·리더십 강화 포석/민자선 “공천후유증 희석노린 내부용”야당은 광역의회선거에서 내각제개헌 문제를 선거쟁점화 하기위한 시도를 계속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여권의 거듭된 소멸선언에도 불구코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가는곳마다 『여당이 이번선거서 승리할경우 그여세를 몰아 내각제개헌을 시도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택 민주당 총재도 연설때마다 잊지 않고 내각제 개헌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야당의 내각제 개헌쟁점화는 선거전략이라는 측면과 함께 향후의 정국구도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게 중론이다.
○…김 신민총재가 이번선거에서 내각제개헌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에는 다목적의 심모원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가 여권내부의 다단계 쟁투를 거쳐 사실상 「무망판정」을 받고 있는것이 객관적 「상황」이라는 점을 신민당 관계자들도 전적으로 부인하는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김총재가 「내각제 고리」를 쉽게 풀수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해야만 한다는 모습이다.
우선 여권이 내각제개헌을 완전히 「포기」한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꼽아야 할것이다. 김총재가 지방순회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내각제를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라는 단서가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 여권내부 사정으로 미루어 내각제 추진세력들이 이상태로 주저앉지 않으리라는 판단에다,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둘경우 이들의 움직임이 되살아 날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김총재가 부활 가능성을 거듭 경고함으로써 득표전략으로 연결시키려는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김총재는 불가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저지의 소리를 높임으로써 대통령제의 온존을 부각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리더십을 계속 강화해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수있다. 바꿔말해 현상태의 야권에서 자신의 절대적 지도력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향후 정국이 「1인 중심」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인식을 다져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총재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자체의 특성상 권력의 배분을 속성으로 하는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권에 대한 좌절로 점철돼온 김총재의 정치역정도 고려할 요인중 하나. 즉 대권을 향한 「마지막」 도전을 반드시 해보고 싶어하는 「정서적」 집념도 내각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탕에 깔려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러나 김총재의 내각제 반대가 정반대의 역설적 결과를 염두에 둔것이라는 풀이도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번 광역의회선거와 14대 총선을 통해 드러날 정치판세가 여의치 않을경우 이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것. 내각제가 「물건너간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계속 외침으로써 내각제를 정치쟁점의 사정권안에 잔존시킬 필요를 느낄수도 있을것이란 얘기이다.
이는 선거결과가 끝내 지지기반의 지역성을 탈피못한채 대권고지 점령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김총재의 정치적 선택은 일대전환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게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총재는 기회있을때마다 내각제 절대불가를 거듭강조하고 있어 내각제 개헌수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단지 이번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내각제개헌에 쐐기를 박고 이와함께 득표전략에도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민주당은 내각제개헌이 민자·신민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이 문제를 「제2의 3당통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은 민주당에 정치권에서의 완전한 소외를 의미하기때문에 결사반대의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는것.
이민주 총재도 선거전개시후 20여곳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타락선거·공안통치와 함께 내각제음모 분쇄를 3대연설 이슈로 삼는 등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있다.
이총재는 내각제 개헌문제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연히 부상되리라 보고있다. 즉 민자당이 신민·민주당에 비해 절대우세의 선거결과를 얻을 경우 「국민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세워 강경히 추진할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총재는 정부여당의 내각제추진 욕망을 아예 제거시킬수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번 광역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내각제를 통한 장기집권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민자당 후보를 지지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즉 민주당은 민자당을 향한 공세표적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개헌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신민당의 선회가능성에 쐐기를 박아둠으로서 독자입지를 미리부터 축적해가고 있는것이다.
○…민자당은 김신민 총재가 전국 순회 지원유세를 통해 내각제 개헌포기 선언을 계속 요구하는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응아래 이를 「득표전략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민자당은 3당 합당아래 내각제개헌문제가 정치권의 주요현안으로 부상할때마다 노대통령이 밝힌 『국민이 원치않는다면 추진할수도 없고 현재로선 추진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수용,내각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민정공화계가 「13대 국회불가,14대 총선직후 재검토」 에 한가닥기대를 걸고있는데 반해 민주계측은 「완전포기」라고 거듭해 쐐기를 박고있는 정도다.
민자당은 그럼에도 김 신민총재가 내각제개헌문제를 주요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권일각의 재추진가능성을 차단시킨다는 명분보다는 신민당 지지를 겨냥한 선거포석일것 이라는 분석을 하고있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김총재의 내각제 포기공세와 관련,『내각제개헌을 않겠다고 수차 확인했는데도 이를 거론하는 것은 광역선거를 대통령선거로 끌고가기 위한 정치적 저의』라고 반격하고 있고 박희태 대변인은 『불신증의 일환이며 대권병 환자의 넋두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민자당측은 김총재가 여권의 내각제개헌 추진이 「간선에 의한 대통령 재선기도」라며 노대통령을 연계시키고 있는데대해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한 헌법규정도 모르는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자당은 김총재가 야권의 단골메뉴인 「공안통치배격」 「내각제 개헌포기」를 제기하며 대여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공천후유증 등 집안내부사정을 희석시키고 관심의 초점을 밖으로 전환하려는 고육지계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민자당 일각에선 김총재가 향후정국구도를 감안,92년 총선후의 두 김대결구도를 겨냥해 중장기 포석을 하고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계측은 김총재의 내각제 개헌공세가 김영삼 대표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 내심싫지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조재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