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 위법떠나 횡령에 초점/“검찰수사 자체가 도덕성에 타격”광역의회선거가 중반전의 숨가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신민당이 공천헌금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계속 뒤숭숭한 기색이다.
선거초입 유기준 의원의 구속으로 야당에 대한 「수사한파」가 불어닥칠 것을 우려했던 신민당이지만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막상 「증거포착」 단계까지 구체성을 띠어가는 양상을 보이자 내심 긴장하는 인상이 역력하다.
상황전개에 따라 당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찰쪽을 향한 진의 탐색에 분주한 모습인 것.
신민당을 괴롭히는 것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를 떠나 내사설 자체가 야당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된다는 점. 여기에는 탈당의원들이 당에 입힌 손상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내사설을 보는 신민당의 시각에는 「선거공작」에 대한 의혹이 담겨있다고 할수 있다. 김대중 총재가 잇단 지방순회 연설에서 대여공세의 강도를 바짝 높이는 것도 이와관련한 내부동요를 막기위한 독전용인 동시에 당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는 풀이를 낳고 있다.
그러나 당관계자들은 유기준의원 구속에 적용된 법규가 정치자금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검찰수사의 진행여하에 따라 신민당이 모금한 「특별당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민당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특별당비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과는 엄연히 다른 적법방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검찰당국이 이를 위법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김봉호 사무총장은 이와관련,『특별당비모금은 당공식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이미 일간신문 광고로도 고지된 당차원의 공식행위』라고 강조,특별당비 문제가 정치적 사안임을 미리부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른 중진의원도 『여야관계의 상식으로 미루어 검찰이 특별당비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당국도 야당정치의 관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특별당비를 공천관련 헌금으로 간주,문제를 삼을 경우 당지도부에 대한 「직접화살」이 되는데다 정국운용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수사의 초점이 특별당비 전달과정의 횡령여부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신민측 입장의 일단을 비치고 있다.
현재 내사대상인 K의원 등 몇몇 의원들의 결백주장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해석.
그러나 당장의 대응방식에 뾰족한 수를 못찾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 박상천 대변인은 『수사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전제한뒤 『정식입건수사도 아닌만큼 검찰내사 내용을 일일히 부인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느냐』고 곤혹스러워 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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