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그대로 물가영향없다”/건설부문 투자 계속제동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0일 올해 통화증가율 목표 상한선을 19%에서 21∼22%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증시관련정책은 기본적으로 단기부양책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만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투자환경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달부터 일부 단자사가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은행이 대신 메워줌으로써 통화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제 유동성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아래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2∼3%포인트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단자사들의 증권업 전환에 따른 은행자금 수요증가 현상이 이미 나타나 총통화증가율 조정요인이 되고 있으나 정부가 광역의회선거를 계기로 돈을 풀려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인플레기대심리의 상승가능성을 감안,통화증가율 조정은 내달 이후에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단자사의 은행·증권업 전환에 따른 은행대출의 증가는 총통화의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전체 유동성의 증가에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기때문에 총통화증가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이번 달의 경우 2분기의 마지막달이고 지난달에 다소 방만한 통화운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통화공급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만성적인 자금초과 수요상황속에서 은행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서민주택 건설을 제외한 건설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통화만 가지고 과열경기를 진정시킨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예상밖의 경제고성장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축을 시도할 경우 한계기업이 연쇄도산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통화관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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