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속올려 실업늘었다”논쟁/프랑스(지구촌경제)

○…프랑스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고 있는것과 관련,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프랑스가 고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평균임금과의 격차가 해마다 축소됨으로써 특히 젊은 비숙련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프랑스는 사회당의 미테랑대통령 집권이후 최저임금을 계속 상향조정해 왔는데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70년대말 53%에서 85년엔 43%로 축소됐고 지난해의 경우 월 1백69시간 노동기준 최저임금이 5천2백86프랑(약 61만원)까지 올랐다.

OECD는 다른 유럽국가와는 반대로 프랑스가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 지난 5월 입각한 마르틴·오브리 프랑스 노동장관은 『노동비용의 하락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파리=김영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