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 관계개선 장애물 판단/핵개발 완전포기 여부 미지수북한이 지난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 협정체결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의 유엔가입 의사표명에 이어 또하나의 중요한 대외정책 변화라 할수 있다.
물론 북한이 과거 핵안전 협정체결과 관련해 취해온 이중적 태도를 돌이켜볼 때 이번의 의사표명이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려는 전술적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측이 IAEA측에 『이사회에서 공식발표해도 좋다』고 밝힌점이나 최근의 북한 대내외 정세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은 일단 핵안전 협정체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현재 유엔가입을 앞두고 핵안전 협정체결 문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의 강력한 유엔가입 정책에 따라 종래의 입장을 변경,유엔가입 의사를 밝혔으나 영국,프랑스 등 서방상임이사국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들 국가내에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보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반영,북한의 유엔가입전 핵안전 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유엔가입과 핵안전협정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은것으로 전해졌으나 이같은 서방국가내의 분위기에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또 미일 등 서방국가는 물론 소련 중국 등 우방까지 핵안전 협정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제적 여론에 상당한 압력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열린 IAEA 이사회에서는 미국 일본 소련 폴란드 체코 등 16개국이 북한의 협정체결을 촉구했으며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20여개국이 협정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북한은 이밖에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핵안전 협정체결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심화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있는 핵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북한은 협정체결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이나 현단계에서 북한이 핵개발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핵안전 협정은 일반적으로 표준문안을 토대로 체결하는 것인데다 북한은 그동안 IAEA측과 문안교섭을 마무리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정문안교섭을 7월 중순부터 시작하자는 북측의 의도는 다시 미심쩍은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핵안전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재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찰은 강제적이 아니라 당사국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인 핵사찰을 피할경우 국제적 감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미국은 최근 단순한 협정체결뿐 아니라 재처리시설의 폐기 등 명백한 핵개발 정책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안정 협정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당분간 한반도를 비롯,국제정치의 주요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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