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보수권력 재등장에 이용될수도/많은 소련인 계속 구체제 선호도 문제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마침내 파산직전의 소련경제에 대한 대규모 지원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 공업국(G7) 회담에 초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경제학자인 그리고리·야블린스키 대통령특사와 예프게니·프리마코프 대통령위원회 위원 및 블라디미르·슈체르바코프 부총리 등의 활약에 힘입어 소련경제가 붕괴할 경우 서방측은 소련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수십억달러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지도자들에게 설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구의 6분의 1에 걸쳐 있으며 어마어마한 핵 및 생화학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련연방이 혼란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에 대해 서방측이 수수방관하기엔 너무나 끔찍하다.
소련지도층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겠다는 충분한 정치적 개혁 의지를 보일때에만 G7이 모스크바를 지원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최소한 이것이 소련전문가들이 서방에 충고하는 바다. 스타니슬라프·샤탈린 교수와 함께 급진적인 「5백일 계획안」을 주장했던 야블린스키는 『우리가 현실적인 위기타개 프로그램을 갖출때에만 서방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블린스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서방 경제학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아왔다. 그것은 향후 3∼5년간 혼합경제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막대한 예산적자 축소 ▲태환성을 위한 루블화의 평가절하 ▲사유화 ▲독점폐지 및 소비재산업 위주의 경제구조 재편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야블린스키는 밝혔다.
서방측은 또 기술지원,노하우,간부훈련,외채상환 재조정 및 최혜국(MFN) 대우 등을 통해 소련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고 야블린스키는 덧붙였다.
그러나 대규모 서방지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국내 개혁파들 사이에서 착잡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자인 올레그·보고몰로프는 『대규모 차관공여는 보수권력 구조의 재등장에 일조할 수 있어 역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서방의 차관은 정부가 아니라 곧바로 생산자에게 들어갈때만 효과적이라고 개혁지향적 시장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정부비평가들은 현 파블로프내각의 개혁수행능력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통과된 파블로프의 개혁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무시당했으며 몇가지 실질적 조치들도 위험하고 비능률적이라고 비난받아왔다.
설사 현 연방정부가 급진개혁을 취할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야블린스키는 『연방정부가 각 공화국들의 신뢰를 얻어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모든 개혁정책이 실패로 돌아갈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4월 고르바초프는 신연방조약에 관해 15개공중 9개공에서 지지를 확보했다.
신연방안에 따르면 경제사항에 관련된 권한의 대부분이 각 공화국에 이양될 것이며 이는 연방정부가 개혁반대세력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불확실성의 하나는 소련사회가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정치적 또는 심리적으로 준비가 돼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70여년에 걸쳐 행해진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생존을 국가에 전적으로 맡기려는 의타심을 조장시켜 왔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을 보호해온 것이다.
수백만에 달하는 소련인들이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적지만 보장된 임금을 받으려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강력한 반개혁세력의 잠재적 권력기반이 되고있다.
이들의 반대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지난 가을 자신이 당초 지지했던 급진적인 「5백일안」을 번복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경제문제의 충격속에서 사회분위기가 개혁을 원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오는 12일에 있을 러시아공 대통령선거는 그 변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급속한 경제개혁의 강력한 옹호자인 보리스·옐친과 구경제체제를 선호하는 니콜라이·리즈코프 전 총리는 한판대결을 벌인다.
만약 옐친이 1라운드에서 압승을 거두게되면 그것은 시장경제의 구상이 최소한 소련영토의 3분의 2(러시아공)에서 국민의 마음을 끌고있다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블라디미르·라듀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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