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일본 종합무역상사의 국내 무역업 참여를 참여를 올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것을 검토,8개 국내종합상사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7일 상공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최근 일본 종합상사에 대해서만 국내무역업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 상사에 대해서도 우리 상품의 수출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올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역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일경제 각료회담에서 일본 상사에 대한 무역업 허가를 약속했고 대일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 시장을 잘하는 일본 종합상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일본 상사에 무역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상사들은 현행 법규상 수출입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가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다 일본 종합상사들의 영향력,자본력,해외지사망 등을 고려할때 국내 상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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