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국내분쟁에 군투입을 금지/신 연방조약안

◎각 공화국 주권국 인정【동경=연합】 소련은 지난 1922년 체결된 현행 연방조약을 전면 개정,국내 분쟁에 소련군 투입을 금지하고 각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규정하여 완전한 정치권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지지(시사) 통신이 6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이 입수한 신연방 조약의 최종안은 연방 존속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전 공표된 안에 비해 각 공화국의 권한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소련군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최고회의 등 연방 권력기관의 기능을 수정한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소련군은 자연재해 대책과 비상사태법에 정해진 군투입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명기,민족분쟁 등에 공화국과 공동으로 내무치안군을 편성하여 대처토록 되어있다.

최종안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9개 공화국 수뇌간의 교섭을 통해 마무리 되었는데 루키야노프 최고회의 의장은 『앞으로 2개월안에 조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고르바초프의 승인을 거쳐 각 공화국에 넘겨질 최종안은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것 같다고 지지통신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