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여론 힘입어/시위세력에 단호대응/여야,한목소리 비난속 광역영향 신경외대생들에 의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의 집단폭행사건은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40여일간 꼬리를 이어오던 「치사정국」을 급반전 시킬양상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건의 명백한 반인륜성으로 인해 여론의 비난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키는 소재가 되고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강군 사건을 통해 막강한 조직·결집력을 회복하고 정치권을 향해 위협적인 원심력을 발휘해오던 재야·학생세력의 공격력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됐다.
그리고 이는 반사적으로 정부당국을 「공권력 콤플렉스」에서 해방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것이 확실하다.
사건발생직후 노태우 대통령이 심야대책회의 소집을 긴급지시한 것이나,수사당국이 폭행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행동 등이 모두 이번사건의 함축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강군 사건의 「원죄」로 인해 성대생 김귀정양 부검이나 전민련 김기설씨 유서사건 수사를 위한 강기훈씨 연행 등 후속사건대처에서 진퇴양난의 저울질만 거듭해왔고 이는 공권력행사 주체로서의 당국을 심각한 권위의 손상으로 괴롭혔던게 사실.
또한 공권력과 정권퇴진 투쟁세력간의 공방에서 무언의 관망자세를 견지해오던 온건중산층으로 하여금 반정권운동세력의 투쟁방식을 외면케하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것이 이번 사건이라는 지적을 감안하면 공세와 수세로 대치하던 양세력의 위치는 전도되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것이고 김양 부검이나 강씨 연행 등의 종결을 통해 강군 사건의 주도적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대협을 비롯한 학생시위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리란 예상이다.
그러나 정부 등 여권이 공권력의 회복수순이나 방식을 조건반사적으로 즉각 구사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것같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여권에 여유를 줄만큼 시위정국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자체판단인데다 자칫 조급한 역공의 행동으로 나설경우 예기치 않은 역풍을 초래할 소지를 감안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뒤집어 사건의 파장에 비추어 정부당국이 「거리낄것 없는」 자신감을 확보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관련,「소신내각」 「강성내각」의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출범한 정원식내각은 이번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내각의 성격 및 순항여부를 규정하게 할 단서들을 보여줄 전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측이 집중시선을 보내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랄 수 있다.
그럼에도 시국의 반전은 여야가 일제히 과격폭력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이 일치된 입장을 밝히는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정국의 중심추가 장외에서 맴도는 현상을 부담스러워했던게 사실이었다.
이는 광역의회 선거일 공고와 함께 선거정국으로의 국면전환에 이해를 함께한 저간의 사정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특히 야당으로서는 선거국면의 한켠에서 계속돼온 강군 사건의 파장에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던 처지.
따라서 야당에게 이번사건은 선거정국과 강군시국의 2중국면을 어느정도 정리된 행보로 대처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함께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공안통치」를 둘러싼 직접적 공방은 그 명분이 누그러지게될 전망이며,다가온 광역의회 선거의 풍향도 새로운 변수를 맞게됐다는 분석이다.
여측으로서는 일단 주요득표기반인 보수안정 희구세력을 크게 자극,선거분위기를 탈수있는 호재를 만난것으로 볼수있다. 신민당측이 강군사건이래 처음으로 학생폭력을 정면비판하고 나선것도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의 심리를 감안한 기민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야·학생층과 함께 대여공세의 무드를 공유해오던 야측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의 요인을 안게됐음을 부인할 수 없는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야당이 정총리서리 임명때부터 정총리서리에 대해 『공안통치의 연장』 『공안통치를 선도해온 인물』이라고 비난하던 자세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은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일각에서 이번사건의 원인으로 정총리서리를 임명한 여권의 동떨어진 정국관이나 정총리서리의 안이한 시국관을 꼽고 있음도 같은 맥락.
따라서 향후 여권이 취하고 나올 「공권력공세」의 내용이나 범위에따라 야당의 대응은 새로운 고리를 찾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사건은 돌발사건에 의해 풍향이 역전을 거듭하는 우리정국의 특수성을 다시한번 보여주면서 여권의 향후조치와 이에대한 야권의 반응을 주목시키고 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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