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로 곧 변화하리란 생각은 오판/최혜국대우 여부 중국에 큰 위협 안될것미국내 소련 문제 전문가들이 소련을 국도로 싫어하는 반면,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1970년대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부시 미대통령의 당시 임무는 학문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지금 이 순간에도 부시는 중국사회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부시는 대중국 정책에 관해 그가 의존하는 중국문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중국 문제 전문가란 바로 그 자신이다.
부시대통령은 최근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혜국 대우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의회내의 비판론자들은 중국의 민주화 탄압과 티베트에 대한 억압정책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부시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조지·미첼 민주당 원내 총무는 중국이 ▲인권문제 개선 ▲수출상품 생산에 교도소 노동력 사용 중단 ▲대륙간 탄도탄과 핵무기기술의 수출규제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때는 6개월안에 최혜국 대우를 끝내도록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과 의회 양측은 지금 모두 그릇된 전제위에 서 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집권층이 중국 상품에 대한 낮은 관세를 유지키 위해 그들의 대내외 정책을 수정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의회 역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중단이 중국 정책의 변화를 자져오리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다.
중국이 엄청난 소비시장이라는 생각은 18세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터무니 없는 망상이다. 중국의 엄청난 소비자들은 상품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미국인의 눈에 감리교 신자였던 장개석 총통과 웨슬리대학 출신인 그의 아내,그리고 펄·벅의 「대지」에 등장하는 강인한 농민이 중국의 상징으로 비쳐졌다.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 제공했던 미국의 지원은 모택동과의 내전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한국전에 개입한 이후 미국인 사이에는 다시 「황화론」이 대두됐다.
중국에 대한 끈질긴 적대감정은 1972년 닉슨 전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때까지 계속됐는데 이 방문을 계기로 모택동과 등소평 지도하의 중국이 자본주의와 민주국가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미국인들에 널리 펴졌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 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독재하의 경찰국가이며 사회주의적 중앙계획 경제국가로 남아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두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중국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있다는 생각이고,둘째는 중국이 곧 강대국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을 과대평가해 왔다. 서방 세계와 소련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중국카드」가 더 이상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시대통령은 중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부시대통령은 고위 사절단을 두 차례나 파견해 중국을 다독거렸다. 닉슨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시대통령은 중국을 아시아의 「안정세력」이라 부른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결코 강대국이 아니다. 3백만명의 군대가 있으나 그들의 무기는 쓸모가 없고 국방예산은 고작 60억달러에 불과하다. 군의 현대화도 먼 장래의 일이다. 윈스번·로드 전주중대사는 『지정학적 개념으로 생각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미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중국 문제를 다뤄온 버튼·레빈씨는 『지정학적 개념을 버리고 현실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사회의 개방화 움직임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근대화는 오랜기간동안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분쟁이 아니라 국경의 안정을 필요로 할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만 이익을 얻을수 있다.
중국은 서서히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사성을 미국과 공유하게 될것이다. 그때가 바로 미국이 중국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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