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지하철 5백49㎞가 증설된다. 서울의 기존 4개 노선 총길이가 1백16.5㎞니 무려 4.7배나 되는 엄청난 것이다. 19조원이 소요된단다. 민자당의 「계획」이라지만 「환상」에 가까워 보인다. 민자당이 그때까지 집권한다는 보장부터가 의문시되는 판국이니 말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주택 부지마련을 위해 논과 밭 그리고 산을 택지로 만들고 노동은행도 설립하며 근로자주택 50만호도 더 지을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들의 시행 또는 착수연도는 92년말 아니면 93년부터다. 6공이 끝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될 시기다. 다음 정권이 6공정부의 계획을 계속 이어간다는 보장은 없다. 건설부는 엊그제 판교구리일산안양판교를 잇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갑작스럽게 다시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했고 이미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을 왜 느닷없이 도면까지 곁들여 재탕을 하는것일까. ◆그게 바로 광역지방의회 선거용 선심공세임에 틀림없다. 어디 그뿐인가. 민자당이 내건 선거 공약은 무려 4백46개나 된다. 도로를 새로 뚫고 집을 많이 지으며 조기착공과 공기단축 또는 구간연장과 개발정책이 주를 이뤄 표를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원을 어떻게 염출하고 진짜실행에 옮길것이냐와는 아무리봐도 무관한 것같다. ◆하기야 「시냇물이 없어도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을 남발케하는 선거이고,「비가 온것은 자기당의 공로이고,가뭄이 든 것은 반대당의 탓」이라고 공공연히 말할정도의 배짱은 돼야 정치를 한다고 하니 「공약성 공약」을 탓한들 여야 정치인들의 귀에 들리기나 하겠는가. ◆그들은 그렇다 치자. 그들과는 입장이 판이한 정부 각부처는 왜 장구치고 북치며 선거판에 끼여드는가. 차기 또는 차차기정권도 할듯말듯 한것까지를 「장기계획」이랍시고 마구 발표해 국민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서 어쩌자는 것인가. 선심공약에 그치면 그것이 바로 정부불신의 요인이 되고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