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조정 상반기 힘들듯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1일 『토지·주택 등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계층에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과표와 세율 등 재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투기가 최근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재연할 소지가 많다』고 전제,이같은 재산세제 개편방향을 밝히고 『양도소득세·토초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나 토지,주택전산화,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투기억제 시책을 재점검,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하반기중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현재 내무부 과표상 2천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자의 93%에 달한다』며 『보유과세 강화로 인해 서민층의 세부담이 덩달아 늘어나지 않도록 과표와 세율을 함께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통화운영과 관련,『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경제의 안정을 흐트리지 않도록 지난 기초의회선거 당시의 긴축적인 통화공급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부총리는 『단자사의 은행전환 등 금융개편에 따른 통화공급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무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하반기들어 통화운용이 다소 신축적으로 바뀔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부총리는 『금리 자유화는 금융개방 등 대내외 여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만 전가,대폭적인 금리상승을 초래해선 곤란하며 금융기관도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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