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식 직접협상 통해/9월 총회 노대통령 참석 기조연설”/외무통일위 답변이상옥 외무장관은 30일 북한의 유엔가입 입장표명과 관련,『남북이 유엔에 가입한뒤 남북 유엔대표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외무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 외무통일위에 출석,이같이 밝히고 『지난 27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남북한 유엔가입을 위한 남북한 대사간 협의를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는 독일통일방식인 이른바 「2+4」 방식이 아닌 기본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은 가입절차와 관련,『가입신청서는 남북한이 각기 제출할 것이나 안보리에서 하나의 결의안으로 일괄처리,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제반절차 문제는 앞으로 유엔헌장 및 안보리 의사규칙과 유엔의 관행 등을 토대로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늦어도 8월초까지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국내절차를 마치는대로 우방국과 협의해 신청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제46차 유엔총회의 개막당일인 오는 9월17일 남북한 유엔가입 승인이 이뤄진뒤 9월23일부터 2주일간 각국총리·수상 등이 참석하는 기조연설 기간이 설정돼있어 이 기간중 노태우 대통령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남북한 불가침 협정체결·군비축소문제 등은 남북한 동시가입과 직접관련이 없다』면서 『이는 남북대화의 전반적인 진전을 보아가며 검토·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동시 유엔가입이 동북아 정세변화에 끼칠 영향 ▲향후 남북교류 확대방안 ▲유엔가입과 관련한 남북 비밀접촉 ▲대중국 수교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개념의 철폐 또는 수정문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 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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