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해외여행도 기업활동의 결과”/전경련/“독점지배가 심각한 반체제 요소로”/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29일 서울 강남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측 참석자들은 주최측과 재벌의 위상·역할 등에 관해 격론을 벌였다.
전경련측은 재벌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것을 인정해야하며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각종 정부의 규제가 완화 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실련측은 세제·금융 등 제도상의 특혜로 성장한 재벌이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도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전대주 상무,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위원,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과 경실련측에서는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장지상 경북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는데 서로 『재벌은 현대판 귀족』 『교수는 좋은 논문을 써야 한다』 『교수가 해외여행하는 것도 재벌을 비롯한 기업활동의 결과』라며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교수=재벌은 한국사회에서 상품시장은 물론 여신·토지·인력·기술 등 생산요소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 경제가 당면해있는 가장 심각한 반체제요소로 됐다.
독과점과 정경유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아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이소장=너무 과거에만 집착한 지적이다. 옛날의 특혜를 토해내란 말인가. 특혜가 있다해도 이미 기업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았는가. 개방화·국제화 추세속에서 재벌만 규제하면 국내산업은 외국의 대기업에 잠식당할게 뻔하지 않은가.
▲강교수=총수에 집중된 의사결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 상속증여세제의 강화로 재벌의 탈법적 세습화를 억제해야 한다. 정경유착을 통한 부당한 축적을 근절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전상무=싸잡아 매도하지 말라.재벌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자.
이같은 난상토론이 계속되자 사회자인 이규억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전문 경영인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일치가 있는것 같다』며 서둘러 토론회를 끝내,재계와 재야간의 최초의 공개토론모임은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채 막을 내렸다.<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