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제 대폭 강화/과표현실화 앞당겨 추진

◎18평 이하 주택공급 확대/유가체제 금명간 재정비/시국수습관련 경제장관회의정부는 28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거래 단계의 전반에 걸친 관련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18평 이하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국민주택 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과표 현실화를 앞당겨 추진하고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할수 있도록 세정 현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노태우 대통령의 시국수습책에 따른 경제부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로 하는 현행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정부는 특정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현실화 작업을 앞당기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안을 빠르면 올 정기국회 이전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사업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강화 ▲총통화증가 17∼19% 유지 ▲농산물 가격의 구조적 안정정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국제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수진정책과 관련,수입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자금난과 시중금리 상승에 대응,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에 투자선별 등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유가 인하와 관련,▲석유사업기금 보전 ▲에너지절약 유도 ▲석유류제품 수입자유화 등 관련요인을 종합검토,금명간 유종간 가격체제를 포괄적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집 투기적 가수요 봉쇄해야/세금으로 재산증식효과 억제/장관간담회 녹음

5·26개각이후 상견례를 겸한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진설 건설장관=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 물량확대와 함께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봉쇄해야 한다.

건설부는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힘쓸 계획이나 아울러 부동산보유 자체가 재산증식 수단이 될수없게 과표현실화 등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최각규 부총리=과표현실화 문제는 관계부처가 협의,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되 일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때문에 재산증식 효과가 없다고 느낄때까지 지속적인 안정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진념 동자부장관=부동산문제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모두 연결되므로 과소비진정·건설경기 과열억제 등 부분적 접근보다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용만 재무장관=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강화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좁은 나라의 부동산가격안정 사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진설 거설장관=신도시 건설이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도 강구하겠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농어촌 구조조정·환경·주택·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산적한 재정소요를 감안,재정기능을 적정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용만 재무장관=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9%선에 육박,각종 투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시중자금부족과 금리상승을 피할수 없다. 금리가 오르면 민간기업이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진현 과기처장관=물가·주택가격 안정추세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불안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