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명서 「사회주의」 빠져/각 공화국에 실질주권/정치민주화·경제안정등 과제는 여전소련 정치개혁의 마무리 단계인 신연방조약이 빠르면 내달중 조인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국명에서 「사회주의」가 빠진 새로운 「소비예트주권공화국연방」(USSR)이 탄생할 전망이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지난 85년 당서기장에 취임한 이래 실시해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련은 권력의 중심이 당정치국에서 대통령으로 이동했으며 일당 독점폐지로 다당제가 출현했고 중앙계획 경제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개혁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터널의 끝」인 신연방조약체결을 놓고 15개 공화국과 연방정부간에 진통을 거듭해 왔으나 결국 대세인 각공화국의 주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연방안이 각 공화국별로 승인을 받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된 셈이다.
물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른바 기득권 계층인 노멘클라투라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역사적으로 「소련제국」과 이질적인 발트3국 등 일부공화국은 독립을 요구하는 등 유혈사태까지 빚어져 소련을 위기국면까지 몰고 가기도 했다.
하지만 개혁의 거대한 물결은 비록 일시적으로 역류하기는 했으나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으며 과도기적 정치·경제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아예 차려놓은 「밥상」마저 엎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을 보수파외 개혁파가 함께 하게된 것이다.
이를 반영한듯 고르바초프와 보리스·옐친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장 등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지난달 24일 각 공화국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한달만인 지난 24일 다시만나 신연방조약체결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4·24」또는 「1+9」공동성명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공화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공화국에 대외교역권과 자체보유경화 사용권을 보유케함으로써 각 공화국은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연방정부가 군사·외교 등 초공화국적 문제만을 관장하면서 각 공화국은 자체적으로 정치·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됨을 의미한다.
마치 미국이 각기 주권을 갖는 50개주로 구성된 합중국인 것처럼 소련도 이와 유사한 체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고르바초프가 구상한 이런 국가체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백3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당과 사회주의라는 체제와 이념으로 뭉쳐져 왔으나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같은 체제와 이념이 더이상 순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이같은 선택이 현재로서는 최선인지 속단키 어려우나 차선임에는 분명하며,지난 6년간 새로운 제도를 실험해 본 결과 고프바초프는 물론 급진개혁파나 보수파 모두가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한바 있다.
옐친러시아공 의장은 대세가 기울었음을 보여주듯 지난 25일 기자회견서 『터널끝에 빛이 보인다』며 『이제 이 나라의 힘의 균형이 보수에서 민주세력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옐친의 「장미 빛」 발언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넘어가야 할 산은 아직 험준하기만 하며 등산객들은 아직 신발끈도 제대로 못맨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소련이 신연방조약 체결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미 뉴욕타임스지가 최근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의 안정화를 한시바삐 이룩하는 일이다.
또 법과 인권에 기초해 언론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유로운 경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다원주의가 확립되어야 정치민주화가 진전됐다고 할 수 있으며,개인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사유권이 확대되고 루블화를 태환하도록 하고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고 재정적자를 줄여 인플레 유발을 방지하는 등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과제는 소련 건국이후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천지」이며 이에 대한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경제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프바초프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셰바르드나제 전 외무장관은 『고프바초프에게는 정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3∼4개월」 밖에 시간이 남지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옐친도 『우리는 이제 쉬지않고 일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옐친의 발언은 소련이 이제 터널의 끝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터널속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는 바람에 기대했던 세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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