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인선·「권한」 불명확 “교체 악순환”/대통령 밀접인사 입각 많아 아쉬움『내각구성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라고들 합디다만 국정보좌의 최고팀을 구성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정치에서 개각이 빈번한 이유는 상황의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큽니다.』
「개각론」을 펴는 오세응 전 정무장관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이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특분이 그리 많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 고유권한중 80%는 대통령도 어쩔수 없는 타당성과 명분으로 봐야합니다』
내리 5선에 여·야를 함께 체험했고 당정의 가교인 정무장관까지한 정치학박사여서인지 개각을 보는 시각이 매우 입체적이다.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윗사람에게만 책음을 묻는 풍토가 있어요. 유교사회의 형식논리가 그 원인중 하나 이겠지요. 그러나 장관에 책임을 물으며 통치기반을 확보해가는 관행은 이제 시정될때가 됐지않았나 싶어요』
그 자신이 장관을 해보았지만(82.5∼83.10) 주어진 권한과 묻는 책임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이다.
『그래도 나는 1년5개월이나 해서 꽤 오랜한 편입니다만 장관수명이 너무나 짧습니다. 겨우 업무를 파악할때가 되면 그만두게 된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오전장관은 잘못된 개각풍토 시정을 위해서는 원칙있고 개관타당한 합리적인 인선과 책임추궁에 대한 정확성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믿어질지 모르지만 입각소식을 라디오 뉴스를 듣고 알았고 일괄사표를 낸뒤 수리돼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장관을 「부품」 취급하는 듯한 통치권자들의 인사행태가 몹시 아쉽다는 지적이다.
앞뒤 재재않는 직언과 자유분방에 가까운 다혈질로 일화가 많은 오전장관은 사회의 성숙도에 발맞춰 개각과 장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질때가 됐다고 거듭 주장한다.
13대총선때 경기 성남을에서 불의의 고배를 마신뒤 당분간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지역구에만 머물러 권토중래를 위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노리고 있다.
그는 『대통령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입각하는게 몹시 아쉽다』는 고언을 잊지 않았다.<이병규기자>
◇33년·경기 안성(58세). 경기고 연세대 미 아메리칸대 정치학박사. 8·9·10(신민) 11·12(민정). 정무 제1장관. IPU 집행위원. 민정당 중집위원. 의회정치연구소 이사장. 저서 「영어명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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