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혁성공 세계발전에도 유익”/변제보장 없어 외면가능성 높아/G7회담에 고르비 초청도 미지수오는 7월 런던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1천억달러의 대소 경제원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련을 방문한 안드레오티 이탈리아 총리에게 자신이 직접 G7에 참가해 경제원조 요청을 설명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소련뿐 아니라 전세계의 이익이 될것이라고 밝혔었다.
고르바초프는 또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천억달러의 경제원조가 필요하며 이는 세계의 발전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오늘날 소련은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의 하나인 만큼 이 기둥이 사라질때의 결과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종의 「공생공멸론」은 소련이 시끄러우면 유럽이 결코 편안해질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유럽엔 분명 압박감을 주는 것이다.
현재 소련의 외채는 6백억달러이고 긴급한 수입과 채무의 연체에 따라 2백∼3백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한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원조요청은 사상 최대인데 소련측이 변제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방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서방측은 동구권 원조의 70%를 담당해왔는데 그중에서도 핵인 유럽공동체(EC)의 경제활동은 매우 둔화되고 있다. 걸프전의 영향도 있으나 EC 12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년 2.7%에서 91년엔 절반수준 이하인 1.25%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 4.7%에서 2.75%,프랑스 2.8%에서 1.5%,영국 0.6%가 마이너스 2.25%로 각각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걸프전으로 인한 중동국가 지원과 아프리카·방글라데시 등 만성적인 빈곤·재해국 지원도 골칫거리이다.
게다가 거대흑자국인 일본은 투자가 수익성이 있을 때는 잽싸게 유럽을 방해하지만 지난번 일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를 거의 빈손으로 보낸것처럼 겨우 몇억달러의 식량원조를 약속했을뿐 지갑을 열지않고 있다.
미국역시 동구개발을 EC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가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요청한 1천억달러는 방대한 금액이라고 논평하면서 거액의 자금투입이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결국 G7에 참가를 허용한댔자 지원요청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이 불가피하므로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위해 고르바초프를 초청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G7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의사를 표명할 충분한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소련에 대한 원조문제에서 언제나 맹방들의 선두에서 대변해 왔다.
또 미소 정상회담도 일자는 미정이나 개최 원칙엔 합의한 상태이므로 고르바초프의 의견이 전달될 장은 충분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과연 소련이 「밑빠진 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소련의 장래에 대한 평가는 미 행정부내의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간에도 엇갈릴만큼 간단치가 않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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