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정국으로 시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방위사령부는 소요사태에 대비,예하부대에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9일자로 각 해당부대에 하달된 「소요진압 작전태세강화」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부대들은 영내에서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 격오지 피습방지 및 군사보안 유지책을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그 직무특성에 비추어 전평시를 막론하고 항상 예기치않은 돌발사태에 대비한 기본적인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만큼,이같은 지시는 현시국 상황에 비추어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민여론의 입장에서는 지금상황이 군의 도움을 얻어야만할만한 단계로 가고있다고 정부가 혹시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가는것이다.국방부는 수방사의 지시가 「수도권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을 상정한 통상적인 군의 위기상황대비」이며 소요사태란 적의 비정규전부대가 양민 또는 우군으로 위장,침투해 주요 시설을 습격하거나 요인납치 등 테러자행으로 국내에 위기상황을 빚었을 경우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현 시국상황은 단순한 혼란사태로 보고 있다고 국민의 반응을 희석화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설사 굳이 출동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적절차에 따르는 것이지,현역이나 예비군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의 상세한 설명이 군의 솔직한 진의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숨김없이 말해 국방부 당국의 그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당국자들이 치사정국의 시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좌경구호와 유인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일부 극렬운동권이 공안통치를 투쟁목표로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체제를 보위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정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의 시위 상황은 일부 운동권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시민의 동조가 적어 예측불허의 혼란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될 조짐은 적다고 할수 있다. 이번 시위가 경찰력만으로 무난히 진정되게 되기를 바란다.
5공 정권이 전경통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군을 과격시위 현장에 출동시키지 않은점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두차례나 민주주의가 후퇴한 역사적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국민의 생각인만큼 군의 움직임은 시국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18일의 강경대군 장례식을 끝으로 정부가 발빠른 수습책을 펴 군의 움직임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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