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도 신질서 동참 약속할듯/유럽 재편위한 미 협력 유도도헬무트·콜독일 총리는 19일 통일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는 통일로 독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직후 양국관계가 걸프전과 관련해 최악의 상태로 급변했던이래 독미정상간의 첫 대좌기회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콜총리는 3일간의 방미중 부시대통령은 물론 의회지도자 및 학계인사들과도 만나 통일 독일이 「국제적 책임」을 적극 수행할 것임을 무엇보다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부시대통령이 거듭 촉구해온 「세계질서 주도에의 동참」을 약속,미국의 냉전 이후 질서구상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일단은 걸프전에서 독일의 소극적 자세와 관련해 고조됐던 미국의 불만과 의혹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일러준다. 콜총리가 17일 독일군의 해외파병을 위한 헌법개정을 의회에 다시 촉구한것도 방미를 앞두고 내놓은 대미제스처로 풀이된다.
콜총리는 이와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동맹과 유럽주둔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독일이 적극 추진해온 서유럽동맹(WEU)의 강화 등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협력체제 모색이 결코 나토체제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으로써 미국의 「유럽잔류」 지지를 재천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콜총리는 세계평화질서 추구를 위한 독일의 이른바 「독자행로」를 포기,미국의 냉전이후 질서주도에 전폭적 지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독일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일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독자행로」를 포기 했다기 보다는 한층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된다. 독일정부는 쿠르드족 난민사태가 시작되자 어느 나라보다 먼저 지원에 나섰다. 게다가 전후 처음으로 병력을 나토지역 밖으로 파견,구호작전을 펴고 있다. 이와함께 이라크에 대한 강경대책을 촉구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평화적 이미지 강화와 「국제적 책임」 수행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유연한 대응자세는 이번 방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콜총리는 미국의 금리인하 요구에 맞서 통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해토록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히려 동구권 재건의 초석이될 동독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투자를 촉구할 계획이다.
콜정부는 부시행정부가 최근 독일 등 대 유럽전략과 관련해 현실주의적 인식을 넓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구권 및 소련 재건작업에 독일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유럽군축 및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강화와 관련해서도 콜총리는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자신있는 기대는 결국 이번 콜총리의 방미가 양국간의 갈등해소 차원을 넘어 유럽질서의 변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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