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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피해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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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피해야 한다(사설)

입력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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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5단체는 전노련과 대기업 노조연대 회의가 결의한 「5·18시한부 총파업」을 『노사문제가 아닌 노학연대 파업의 정치문제』라고 규정짓고 근로자들에게 자제해줄것을 호소했다. 전노련과 대기업 노조연대회의는 강경대군 치사 범국민대책회의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의문의 죽음으로 치사시국에 깊이 연루됐다.「5·18총파업」의 목적이 「박씨의 의문사와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항의」라고는 하나 그보다는 「노학연대파업」이라는 것을 부인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물가고,해외경쟁력의 저하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아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들이나 국민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들이 힘을 과시,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극단적인 투쟁방법의 하나로 총파업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고 총파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대개는 희생만 남기는 실패로 끝났다. 특히 「5·18총파업」과 같은 끝났다. 특히 「5·18총파업」과 같은 노학연대파업은 노조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국민의 주류가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조운동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처우와 위상을 개선시키려는 노조운동의 취지를 진작시키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노조운동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근로자들은 자중자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조들은 필요하다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힘을 과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근로자들은 이번 시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의 노학연대투쟁 시도에 불참하는 신중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5·18총파업」에 근로자들의 얼마가 참여할지 예측할수 없다. 전노련산하 근로자들은 2백여개 기업에 10여만명이되고 대기업연대회의 산하에 15개 기업에 7만∼8만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한국노총과 전노련 등 어느쪽에도 가입치 않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등 독립 노조들이 있다. 우리나라 조직근로자 2백여만명중 1백60여만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최대 노조 한국노총은 「5·18총파업」에 불참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노련과 대기업 연대회의산하 노조원이 소수라고는 하나 그 산하노조원수가, 20만∼30여만을 헤아리고 있는 만큼 이들 노조원들의 향방이 이번 시국의 향배와도 관련하여 극히 중요하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난 16일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지획원장관 주재아래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5·18총파업」과 관련,정당한 쟁의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은 의법조치하겠다고 말하고 배후조종자와 주동자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시한부 파업에 참여가 예상되는 전국 28개 사업장(총조합원 1만3천여명)에 근로감독관을 특별 배치했다.

정부의 으름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효율적인 건전화를 위해서도 자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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