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사퇴는 기정사실” 대세/여/청와대 기류관망… 국면전환 모색/야/근본개혁등 대여공세 수위 신경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각사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관심의 향배를 사퇴후의 정국향방에 모으는 모습이다.
여당은 내각사퇴로 무리없는 국면전환이 가능할지를 저울질하고 있고 야당은 사퇴이후 대여공세의 수위조절을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
○…민자당은 개각을 기정사실로 보고 더이상 청와대측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모습.
민자당내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17일 하오 김영삼 대표와 단독면담을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재야원로 등과 만난뒤 당정건의와 각계와의 면담결과를 취합하는 형식으로 20일께 단안을 내릴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청와대측도 이미 개편쪽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보고 노대통령 특유의 「모양새 갖추기」 스타일을 감안,일단 핵심부 기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15일의 당무회의 결과에 불쾌감을 표시한 청와대측에 또다시 밀어붙이는듯한 인상을 줄 경우 막바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측이 노재봉 총리를 경질하게될 경우 「문책」 성격이 아닌 「국정쇄신결단」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결단에 명분을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7일의 고위당직자회의직후 세 최고위원 모임에서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이 『당차원의 개각논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는 수준을 넘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나 김윤환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일단 주말까지 기다려 보자』며 신중한 처신으로 일관한 대목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계 일부인사들은 노총리 경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행정부 일부각료 및 청와대 참모진중 강성인사도 함께 경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정계는 일단 당의 입장을 여권핵심부에 전달한만큼 당정간의 갈등기류가 또다시 증폭될 경우 곱지않게 비쳐질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관망의 자세이다.
이에반해 이종찬의원 등 대도시출신 중진의원들은 총리경질만의 시국수습안으로는 국면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수없다며 경제현안 해결과 신뢰회복 방안 등 총체적인 단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은 계속해 내각사퇴를 「정해진 수순」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여공세도 결단의 조기가시화에 집중.
신민당은 특히 17일 하오의 노태우·김영삼 청와대 회동에서 여권수습책의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보고 결단의 시점에 관심을 집중.
신민당은 이와함께 『여권에 아직도 내각사퇴를 가로막고 있는 강성기류가 만만치않게 남아있다』고 판단,이들을 겨냥한 강경책도 잊지않고 제시. 즉 대여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9일 대전집회에서 「강경한 대응방침」이 나올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그속에는 정권퇴진 요구도 포함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강조.
이날의 최고위원 회의도 이같은 당내분위기를 반영. 한때 내각사퇴 「지연」에 따른 투쟁수위의 상향조절 문제를 놓고 논란,하지만 많은 참석자들이 『여권의 결단 시기만이 남았다』면서 내각사퇴를 굳어진 사실로 보고 현행 제한투쟁노선의 고수를 주장해 그대로 낙착.
회의에서 최영근·문동환의원 등은 『여권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당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것같다』면서 『좀더 강경한 투쟁으로 나서자』고 주장.
이에비해 대부분 참석자들은 『어제 노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우리의 「즉각」 사퇴요구를 거부한 것이지 사퇴자체를 물리친 것으로 해석할수는 없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권투쟁을 자제하는 우리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반대.
회의가 끝난뒤 박상천 대변인은 『회의분위기가 내각사퇴를 기정사실로 보고있는것 같았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감각과 나름의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신감.
○…민주당은 내각퇴진을 당연한 것으로 보면서 시기와 관련,『노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나 현시국의 템포로 볼때 24·25일께가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전망. 또 정부·여당이 시국수습책을 내각사퇴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판단,오는 25일까지 요구조건 5개항중 나머지 4개항을 적극 주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택 총재는 이날 부산의 금정과 부산진갑,경남 김해지구당 창당대회에서 『노내각의 사퇴만으로 지금의 사태는 해결될수 없다』면서 『민자당해체,악법개폐 등 정치전반의 개혁과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이 포함된 「제2의 6·29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현재의 위기국면이 근본적으로 3당합당 구도와 민주개혁 지연에 있으므로 정부·여당의 「조치」가 내각개편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최소한 6월 광역의회선거까지는 현재의 투쟁강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이부영 부총재도 『이번의 내각사퇴는 정부·여당이 정치·경제의 수많은 실정을 노내각에만 몰아간 일종의 희생양』이라며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정병진·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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