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등 은행 자율맡겨/예금금리 하반기 단계적 자유화/정재무 무협간담회서 밝혀정영의 재무장관은 15일 올 하반기부터 예금금리의 부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통화관리도 본원통화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은행·제2금융권간의 금리격차를 줄이는 등 복잡다기한 현행 금리체계를 단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한 대기업들의 경영이 앞으로 그룹단위에서 개별기업 단위중심으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총통화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부의 통화관리정책을 내년부터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나가는 본원통화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개방화에 대응,은행의 책임·자율체제를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대출한도를 일일이 규제하는 현행 총통화관리 방식으로는 곤란해 앞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본원통화만을 규제·조절하고 다음단계의 통화흐름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특히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은행이 대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이 수신범위내에서 대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재무부의 금융정책 담당자는 『내년부터 본원통화 중심의 통화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장관의 말은 통화관리 지표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화관리에 있어 본원통화의 비중을 크게 중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이와함께 금리자유화와 관련,『현재 제도적으로도 자유화가 안돼있는 2년미만짜리 저축상품의 금리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라며 『금리체계도 은행·비은행간의 금리격차를 줄이고 유사상품간의 금리차이를 좁히는 등 단순화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대해 『현재 그룹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단위기업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을 개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본개방에 압박… 무리수 우려/금리자유화 괜찮을까/만성적 자금수요초과 주변여건 무시/수직상승·인플레유발 부작용 가능성(경제초점)
금리자유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순리다. 2년여전인 지난 88년 12월5일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무시한 채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던 것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자유화시키는』 금리의 부작용과 무리를 쉽게 알수 있다. 그때 정부가 금리자유화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이른바 실세금리를 낮춘다며 돈을 펑펑 쏟아부은 결과 통화량은 한때 24.7%까지 올라갔고 투기와 물가불안 등 온갖 부작용을 유발한 끝에 지금까지 무리한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를 빚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또 『자유화』해야 하는 대상이 돼있다. 금리가 순리대로 자유화 되자면 자금의 수급에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실세금리가 명목금리보다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자유화할 경우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현실에서 과연 정부의 기대대로 금리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각종 투기소득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현실에서 금리자유화는 오히려 금리의 수직상승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또한 국내외 금리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있는 현실에서 국내금융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시장은 외국은행들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각종 금융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코앞에 닥친 금융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금리자유화가 필수적인 과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금리자유화를 거론하는 것은 또다시 2년여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최근 시중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통화공급의 부족때문이 아니라 자금배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배분의 왜곡은 하루아침에 시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와 같이 각종 투기소득의 기회가 널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우기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숱하게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아직 그 결실이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하고 자금을 제조업 부문에 흘러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긴 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자금수요 감소로 이어지기엔 한참을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금융개방이라는 변수만을 확대 수용,금리자유화 일정을 짜기에 바쁘고 한발 더 나아가 통화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 추가적인 자금공급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이 이날 내년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본원통화 중심의 통화관리도 국고·외환집중제도의 존속,본원통화 규제수단의 미비 등으로 여건이 거의 마련돼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자유화될 경우 또다시 금리급상승,통화팽창,인플레유발 등의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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