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비축소정책이 보다 강력한 「화학무기 전면금지」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부시대통령은 『화학무기금지 협정체결후 10년안에 미국의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보적 폐기」 정책을 포기했음을 뜻한다. 「유보적폐기」란 세계 모든 나라가 화학무기금지에 동의할때까지 미국은 비축량의 2%를 「자위용으로」 갖고 있겠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화학무기 보유량 2만5천톤가운데 2%라면 5백톤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포기한다면 10년안에 화학무기 전면금지를 실현하자는 시간표를 제의한 셈이된다.
미국과 소련은 화학무기의 단계적 폐기라는 큰 원칙에는 사실상 합의를 보고도,시간표의 차이와 미국의 유보적 조건때문에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막판에 묶여온 상태였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정책전환으로 화학무기금지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책전환은 제3세계,그중에서도 중동을 겨냥한 것으로 볼수있다. 최근의 걸프전쟁에서도 전략적으로 우려된것이 이라크의 화학무기였다. 압도적인 다국적군의 선제 공중공격으로 이라크의 화학무기공격은 실현되지 못했지만,미국으로서는 「유보조건」때문에 화학무기 확산을 방관하기보다는 전면금지를 한시바삐 실현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유보조건없는 전면금지로 방향을 바꾼 것은,따라서 동서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가져온 또하나의 결과이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판단에 대해 우리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치명적인 화학무기는 미국 소련 프랑스 이라크외에도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 각국과 중국이나 북한을 포함하는 10수개국이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북한의 화학무기 사정권안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세계 4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연내에 이견을 조정,내년 5월까지는 화학무기 금지협정을 맺자고 제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제의를 우리자신의 이해관계에도 중요한 사태발전으로보고 제네바 군축협상에 기대하고자 한다.
아직도 냉전체제를 벗지못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제네바에서 화학무기금지협상이 성과를 거둔다면,한반도의 화학무기가 불가피하게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에도 냉전청산의 흐름이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제네바 군축협상의 다음 단계를 주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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