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이민자유법안 부결/중재위 회부 곧 재심의 예정

【모스크바 AP DPA=연합】 소련 국민들에게 서방국가를 포함한 해외의 자유여행을 허용하려는 법안이 13일 최고회의에 상정돼 최고회의의 양원중 연방회의에서는 통과됐으나 각 공화국을 대표하는 민족회의에서는 부결됐다.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한 이 법안은 소련 국민들이 외국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 및 이민을 갈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연방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민족회의에서 가결 정족수중 12표가 모자란 표결로 일단 부결되었으며 곧 양원의 대표 4명씩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수십년간 소련 정부가 유대인 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출국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해온 결과 자생적 반체제 세력의 양산 및 대미관계의 악화와 이로인해 미국으로부터 무역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자초했었다.

소련 최고회의는 지난 18개월간 이 자유여행법이 소련의 최고지식층 및 전문기술인력들을 대거 서방세계로 이민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찬반 논의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 법안은 민족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각 개별 조항의 타당성을 놓고 또다시 표결을 거쳐야 된다.